2월 넷째 주(2월 18일~2월 24일) 공생공사닷컴의 주요 뉴스는 △인사혁신처 올해 주요 업무계획과 △한국노총의 공무원 임금 현실화 투쟁선언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에 인사처를 방문, 감사 인사를 전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식 등이었다. 이 가운데 인사처 업무계획은 올해 인사 및 채용행정 전반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의 관심을 모았다.

원팀 강조한 인사처 올해 업무계획 부처간 칸막이 사라질 수 있을까(링크) 

인사처가 지난 22일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상당수의 내용이 지난해부터 예고된 것이지만, 그래도 새롭게 포함된 것들도 적지 않았다.

방향은 원팀으로 잡았다. 저출산이나 경제문제 등의 대처에서 부처 등 칸막이를 없애고, 원팀으로 일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별표 자료까지 첨부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역량평가나 승진 때 부처 간 협업 등의 실적이 있는 경우 우대하기로 했다.

반대로 부처간 협업 실적이 저조하거나 부처간 갑질을 한 경우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 부처에 건재 순이 있지만, 파워에 있어서는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예산을 쥔 기획재정부와 조직권한을 쥔 행정안전부는 건재와는 별개로 힘 있는 기관에 속한다.

공직사회에서는 이들 부처의 갑질을 놓고 종종 풍문이 나돌기도 한다.

예산을 줄이고, 조직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한 업무야 당연하지만, 부처의 힘을 믿고 갑질을 하면 그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다만, 공직사회는 시큰둥하다. 협업이야 필요하고, 좋은 테마지만, 부처간 칸막이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닌데 이것이 사라지겠느냐는 것이다.

쉽게 사라질 리는 없겠지만, 공무원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원팀으로 일하는 것은 절실한 과제임은 틀림없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공무원 임금 현실화 투쟁 선언한 한국노총(링크)

한국노총이 공무원임금현실화 투쟁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지난 21일 ‘한국노총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무원임금현실화 공투위)’를 출범했다.

공무원임금현실화 공투위에는 한국노총 내 공무원조직인 교사노조연맹과 공무원연맹이 참여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 폭압 정책에 기본권을 박탈당한 공무원과 교사들이 똘똘 뭉쳐 임금 주체성을 회복하는 위대한 여정에 돌입했다”며 “공무원임금 현실화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공투위의 최우선 과제는 실효성이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처럼 각 주체가 참여해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이것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과 공조하겠다고 천명했다.

실제로 공노총이나 공무원노조 모두 현재의 공무원보수위원회에는 불만이 많다.

공무원보수위원회법 국회 발의도 서로 공을 내세울 정도다.

국회에 법은 발의돼 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총선이 코앞이고, 총선이 끝나면 원 구성 등으로 몇 달이 갈 텐데 올해 안에 제대로 논의가 될 수 있을지도 가늠이 안 된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수준은 아니라도 현재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정부가 임의로 공무원 임금을 결정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무원 노동계의 진정한 공동보조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하겠다.

공상 공무원 처우개선에 훈훈함 보여준 공무원 노사(링크)

인사처가 위험직무 공상공무원에 대해 간병비를 15년 만에 현재의 최대 2.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처우개선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산하 소방노조 간부들이 지난 21일 인사처를 찾아 김승호 처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처우개선에 대해 인사처가 깊은 공감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전달한 현장의 목소리가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된 것은 노사 소통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호 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게 국가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 인사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모처럼 만에 정부부처와 공무원 노사가 훈훈한 분위기를 만든 자리였다.

그동안 공무원 노사관계와 비교하면 이례적인 일이었다.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이런 기대를 갖는다면 과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