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처우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공직이탈이 가속화하고,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공무원임금현실화 투쟁을 선언했다.

먼저 실효성이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과도 연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무원임금현실화 공투위)는 21일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노동조합 활동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무원임금현실화 공투위에는 한국노총 내 공무원조직인 교사노조연맹(조합수 12만명)과 공무원연맹(8만 5000명)이 참여했다.

공투위는 앞으로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과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이 공동 대표를 맡아 이끌어가게 된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 폭압 정책에 기본권을 박탈당한 공무원과 교사들이 똘똘 뭉쳐 임금 주체성을 회복하는 위대한 여정에 돌입했다”며, “공무원임금 현실화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보수를 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논의에 교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교육현장에서 고생하는 교사들이 실질 임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교사들이 임금 결정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무원보수위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 실질 임금의 하락이 지속되면서 저연차 신규공무원을 중심으로 공직사회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보수를 결정하는 그동안의 체계가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채준호 전북대 교수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란 제목의 연구보고를 놓고 토론이 진행됐다.

채 교수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인사혁신처 훈령으로 설치된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면서 “한국노총이 추진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으로 공무원의 실질임금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교수는 공무원 임금결정 방식의 해외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뒤 “한국 공무원·교사 임금결정 방식의 특징으로 나타난 ‘정치경제적인 배경에 의해 결정되는 임의적, 상황적 구조’를 혁파할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국가임금위원회’ 설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 첫걸음으로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은 공공부문 임금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혁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임금현실화 공투위는 앞으로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등 다른 공무원노조는 물론, 공기업 등 공공부문과도 결합해 공무원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종합적인 정책·입법·조직 분야의 공동투쟁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