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역량평가나 승진 때 부처 간 협업 등의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5·7급 공무원 시험 때 치르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시험 성적이 오는 2026년부터는 공공부문에서 순차적으로 공동 활용된다.

수요가 많은 지방인재 7급 추천인원이 확대되고, 올해 말까지인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기한도 추가로 연장된다.

아울러 공무원이 고의로 마약을 복용하거나 유통하는 등의 마약범죄를 저지를 경우 단 1회라도 파면이나 해임 등에 처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공무원은 ‘국민중심 원팀(one team) 정부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각종 인사 평가 시스템을 개편한다.

협업 마인드 확산을 위해 과장급 역량평가 응시요건을 신설해 협업 관련 경력을 반영한다.

고위공무원단 승진 심사나 검증 때에도 후보자의 인사교류 실적이나 국익이나 국민 지향성 등을 평가한다.

특히 협업을 저해하는 후보자의 부처이기주의를 나타내거나 부처 간 갑질 논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과 별지서식을 개정한다.

채용 면접 때에도 원팀 지향 세부 역량 및 행동지표를 반영해 면접 때 이를 평가한다.

기존 공무원 성과 평가나 근무성적 평가 때 직무수행능력에 국익·국민지향성과 범부처 협업 능력을 반영한다.

정책 수립이나 시행 시에는 일반 국민 등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해 우수 성적자는 승진 시 우대한다.

이를 위해 공직문화 우수기관 인증제도 도입한다. 국민, 국익 중심에서 부처 간 협업 성적이 뛰어난 기관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초직무역량을 평가하는 PSAT 성적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같이 정부 기관 내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토록 한다.

올 상반기 PSAT 개편 및 성적 공동활용 계획을 마련한 뒤 하반기에 시험령 등을 개정해 2026년부터 일부 기관에 시범 적용한 뒤 그 경과를 봐서 점차 확산한다.

지역인재·지방인재 채용도 활성화한다.

먼저 각 부처 수요가 많은 지역인재 7급의 경우 학교장 추천인원 수를 확대하고 졸업자 추천 요건도 완화한다.

2007년 도입 이후 연장을 거듭해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도 추가로 몇 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무원의 마약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고의적 마약범죄는 단 1회라 하더라도 파면이나 해임을 통해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다만, 신규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반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 시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수당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가정친화적 우수기관을 발굴․공유해 인사상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가정친화 조직문화를 확산한다.

신혼부부 및 청년 공무원에 대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대비 저렴한 시세의 공무원 임대주택도 최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브리핑을 통해“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위한 인사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는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으로서, 국익을 우선하고 국민 중심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원팀이 돼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