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행안부·인사처 등 관련 기관 내년 봉급 인상안 마무리
7급 저연차 차등 인상안 인사처로 넘겨… 도입은 거의 확정적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 대신 정액급식비·가족수당 등은 동결
선거사무 수당은 국회 증액심사 단계에서 기재부 반대로 무산
정부 최종 인상안 내년 초 국무회의에 상정돼 확정·발표 예정
“어려운 여건 속 의미 있는 성과”vs“보여주기 인상” 평가 갈려

정부는 내년 공무원 봉급을 2.5% 올리되 7급 저연차까지 차등인상을 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인사처 제공 
정부는 내년 공무원 봉급을 2.5% 올리되 7급 저연차까지 차등인상을 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인사처 제공 

내년 정부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공무원 봉급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공무원 노동계에서 요구해온 하위직급 차등 인상 대상으로 7급 저연차까지 확대하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

또 하나는 5년 미만 저연차를 대상으로 정근수당 가산금이 3만원 지급된다는 것이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에 동원되는 공무원의 선거사무 수당 추가 인상안은 국회 증액심사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됐다.

23일 관련부처 및 공무원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24년도 공무원 봉급을 평균 2.5% 올리되 7급 저연차까지 차등인상을 하는 안을 확정,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올해 9급 5호봉·8급 2호봉까지 적용했던 차등인상 밴드의 확대 여부다.

공무원 노동계는 내년 공무원 봉급 인상폭 2.5%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차등인상’ 대상을 7급 저연차까지 확대하라고 정부를 압박해왔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예산 확정과 함께 7급 저연차까지 차등인상을 확대하는 안을 확정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상태다.

이 안은 현재 인사혁신처에 전달돼 최적의 안이 무엇인지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큰 틀에서 7급 저연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확정됐다는 게 정부 안팎의 전언이다.

따라서 미세 조정이 이뤄지면 내년 초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안이 확정, 발표된다.

공무원 노동계가 요구해온 가족수당과 정액급식비는 동결될 전망이다.

대신 5년 미만 정근수당 가산금이 신설돼 3만원을 받게 된다.

공노총 제공
공노총 제공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은 기재부가 이미 확정해 각 부처 회람을 거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노동계는 최소한의 성과는 거뒀다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당초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 6급 이하 3.1%, 5급 이상 2.3% 인상안이 무시되고, 기재부가 평균 2.5%로 일방적으로 결정한데다가 정액급식비 등의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공무원 노동계는 △올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한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각각 2만원, 1만원 인상 등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공무원 노동계의 한 임원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차등인상 대상을 확대하고, 5년차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신설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면서 “공무원보수위의 국무총리실 격상과 결정권 확보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세종 중앙부처의 한 주무관은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존 수당은 동결하면서 저연차를 대상으로 한 정근수당 가산금을 신설한 것은 생색내기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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