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직원들 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내년 7월로 유예하면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우선 다음달 초 분양 예정인 세종시 노른자위 지역인 6-3 생활권 H2, H3 블록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게 된 중기부 직원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먼저 이주한 기관의 직원들은 500여 명 가까이 되는 중기부 직원이 경쟁에 배제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행복청과 중기부, 국토교통부 3개 기관은 이달 초 이전 기관장 간 협약을 맺고 특별공급 시작 시점을 별도로 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합의의 골자는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이전 고시일로부터 15일이 지나면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돼 있었으나, 이를 합의안에서 정한 시점부터 1년간 유예한다는 것으로 바꿨다.

구체적으로 특별공급 시 공무원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로 특별공급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개정 주택법은 오는 7월부터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을 받으면 최대 5년 동안 실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 직원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은 내년 7월 1일부터 5년간 부여된다.

이와 관련, 행복청은 지난 12일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훈령)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처럼 정부가 중기부 직원 주택 특별공급 자격 부여 기준을 바꾼 것은 특별공급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세종시 아파트 당첨을 두고 ‘세종 로또’로 불리고, 일부는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기도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기부 세종이 이전이 신속하게 결정되면서 쾌재를 불렀던 직원들이다. 당장 2월 초 분양예정인 6-3 생활권에 청약을 준비했던 지원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이들은 “특별공급을 바라는 직원들 때문에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면서 “정부가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전을 결정했는데 우리만 불똥을 맞았다”고 불평했다.

중기부의 한 직원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는 모두 특별공급 자격을 즉시 부여하는데 훈령까지 바꿔서 이걸 유예했다니 어이가 없다”면서 “세종시 이전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세종청사 동료로부터 6-3 생활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준비해왔는데 허탈하다”고 말했다.

반면, 중기부 직원들이 경쟁에 가세할 것으로 알고, 걱정했던 선 이주 기관 직원들은 “다행이다”는 반응이다.

소방청의 한 직원은 “무주택자로 세종에서 분양하기만 손꼽아 기다려왔는데 중기부 이전이 빠르게 진행돼 긴장했었다”면서 “중기부 직원이 빠지면 그래도 당첨확률은 좀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부처의 한 직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수도권이 아닌 대전에 있던 중기부는 특공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는데 훈령까지 개정해서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편법 아니냐”면서 “내년으로 1년 유예됐지만, 경쟁자가 늘어난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6-3 생활권 H2, H3 블록은 2월 초 분양을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