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넷째 주(11월 22일~11월 28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공무원 특별복무지침과 관련, 공직사회의 반응을 다룬 기사가 관심을 끌었다. 공무원이라고 백신을 달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코로나19에 걸리기만 해도 엄벌하겠다니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모양새다. 소방청의 인사를 다룬 기사도 이슈였다. 특히 첫 여성 소방준감이 나올지 여부를 분석,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와 노동계가 서로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이사제를 주고 받는 빅딜을 시도했다는 기사도 이슈였다.

“공무원이라고 뭐 몸에 백신 달고 태어났습니까?” (링크) (공노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확산이 맹위를 떨치자 정부는 특별목무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엄벌에 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공직사회 여기저기에서 불만이 터져나온다. 지난 23일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서 이와 관련, 징계 위주의 공무원 인사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이라고 몸에 백신 달고 태어났나”같은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기강을 다잡아 사회기강을 잡으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공무원이라고 코로나19에 안걸리는게 아닌 만큼 공직사회에만 별도의 복무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첫 여성 소방준감 나올수 있을까 (링크)

12월로 예상되는 소방청 인사를 앞두고 소방공무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는 첫 여성 소방준감이 나올지 여부다. 부사관급인 소방준감은 소방공무원의 꽃이다.

바로 아래 계급인 여성 소방정도 전국에 불과 9명에 그친다.

전체 소방공무원 5만 6661명 가운데 여성 소방공무원은 5407명에 그쳐 10%에도 못미치지만, 소방경 이상 간부는 5908명 가운데 194명에 불과하다. 3.3%정도 된다.

문제는 이번에 소방준감이 나오더라도 일회성에 그칠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소방공무원이 적은데다가 경력관리도 잘 안되는 편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성 소방간부를 육성하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무급제와 노동이사제 주고받았지만…. (링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공공부문에 노동이사 도입을 추진하고,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바꾸기 위한 논의를 공식화하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합의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이사제는 노동계 안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사안인데다가 직무급제는 노동계가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꾸준히 직무급제 도입을 시도해왔으나 공무원 노동계는 격렬히 반대했었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이번 합의에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이에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등 다시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교적 도입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이사제를 먼저 도입한 뒤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