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코로나 감염공무원도 문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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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코로나 감염공무원도 문책인가?”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0.11.2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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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징계일변도 공무원 인사정책 폐기 요구 성명
출장경비 제도개선 논의 중 징계 추진…뒤통수치더니
방역 헌신하는 공무원 징계로 여론몰이 …강력 반발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생활지원시설에서 의료인과 방역담당 공무원들이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방역 관련 검사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인사혁신처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19에 감염된 공무원을 처벌하겠다고 밝혀 공무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생활지원시설에서 의료인과 방역담당 공무원들이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방역 관련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공생공사닷컴DB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이 정부의 징계 위주 공무원 인사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노총은 23일 성명을 통해 “인사혁신처가 코로나19 관련 특별복무지침을 지키지 않아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이를 발생·전파하는 공무원을 문책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것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수차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겪어온 공직사회는 이미 내부에서 방역지침 관련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해 솔선수범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의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기준에 맞는 지침을 내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공무원 감염자에 대한 책임부터 묻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공직기강을 명분 삼는 여론몰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이어 “출장여비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와중에 지난 3일 인사처가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 징계규정 개정부터 꺼내 든 것도 전체 공무원을 매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이에 대해 정부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징계부터 꺼내 든 정부에 현장 공무원들은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증상 환자로 인한 전파사례가 잇달아 들어오고 있고,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들이 보고되는 작금의 사태에 `공무원 감염자 문책`부터 꺼내 든 것은 가혹하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수많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이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데 징계 방안을 남발해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행태는 멈추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징계 일변도식 인사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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