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뉴스 공백 이어져…재난 기본권 이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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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뉴스 공백 이어져…재난 기본권 이슈 눈길
  • 송민규 기자
  • 승인 2020.03.21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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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공생공사’

4월 셋째 주(3월15일~3월21일)에도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맹위를 떨쳤다. 해양수산부 확진자 가운데 8명이 자가격리 중에 식당이나 사무실을 드나든 것이 밝혀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들의 소식도 있었다. 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문체부에 사서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창립 18주년을 맞아 정치기본권 등의 권리 쟁취를 다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보편적 재난 생계소득의 도입을 주장했다.

총리 질책 받은 해수부, 해수부 직원 전담관리 들어간 세종시 (링크)

지난 18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난 해양수산부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하게 질책했다.

앞선 지난 17일,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해수부 확진자 가운데 8명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식당이나 사무실에 간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총리는 “지금처럼 코로나19와 싸움하는 시점에서 정부 신뢰는 천금과 같은 것”이라며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에서 공직기강 확립에 차질이 없게 하라”고 지시했다.

관할 지자체인 세종시는 해수부 자가격리 대상 254명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두고 하루 두 차례씩 전화로 증상을 확인하고, 자자격리 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이런 일부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시민들의 반응은 더 비판적이었다.

과로 내몰리는 사서직 공무원 처우개선 요구 (링크)

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집행부는 지난 16일 문체부를 방문해 전국 시군구 공립공공도서관 사서직 공무원의 실태를 설명하고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하지만 도서관만 지어놓고 나 몰라라 하는 지자체와 “인사권자가 지자체장이라 나서기 곤란하다”는 문체부로 인해 문제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지난 2016년에 문체부가 만든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에는 도서관마다 최소 3명의 사서를 두고,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토록 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다.

사서들은 주중에는 사서 일을 하면서도 주말엔 독서 행사 등을 진행해야 하지만, 규정대로 추가인원 투입도 없고, 휴일근무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도 받지 못한다.

행사에 규정대로 인원이 추가 투입되지도 않는다.

되풀이 되는 문제제기에 서로 ‘네탓’ 공방만 할게 아니라 이제는 해결책을 내놓을 때다.

공노총, 창립 18주년 성명 “공무원노동자 권리쟁취의 원년” (링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6일 창립 18주년을 맞아 “올해를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2020년 총선을 온전한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원년이자 공무원노조 역사의 변곡점으로 마주하기 위하여 투장의 준비를 모두 마쳤다”면서 “지난 18년 투쟁의 역사를 바탕으로 기필코 공무원노조 역사에 거대한 획을 긋고, 승리하는 공노총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이 이슈가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전공노, “보편적 재난생계소득 도입해야” (링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현재 정부서 추진하는 저소득층 상품권 지급은 온누리·지역상품권으로 한정돼 접근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선별수급으로 인한 낙인 효과와 선정기준 시차로 인한 사각지대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주민센터나 행정기관이 나눠줄 경우 이미 코로나19에 투입된 현장인력의 업무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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