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차등 지원 취약계층에 도움 안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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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선별적 경제지원이 아닌 보편적 재난생계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상품권 지급은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상품권으로 한정돼 접근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선별 수급으로 인한 낙인 효과와 선정기준 시차로 인한 사각지대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어 “사회복지공무원의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종이상품권을 주민센터나 행정기관에서 나눠줄 경우 이미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현장인력의 업무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계를 가진 선별적 차등지원 대신 한시적 기본소득인 재난생계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며 “차등을 둔 금융지원. 세제지원 위주 경제 대책만으로는 취약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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