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헛걸음만 한 채 논의를 다음으로 미뤘다.

공무원보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3차 전체회의는 정부 측의 요구로 오는 25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호우 피해 등으로 정부 측 위원 2명이 결원 상태인데다가 정부 측에서 “최저임금 결정 이후 추가 검토할 사안이 있다”며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외에 별다른 논의는 없었다는 전언이다.

노조위원들은 정부가 수해 등을 핑계로 공무원보수위원회 진행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 2차 회의에서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3.95%는 물론 이보다 0.25%포인트 낮은 3.7% 인상안조차 표결을 거부한 정부 측이 이날 회의에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회의를 공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계 안팎에서는 정부 측 위원들이 공무원보수위원회 단일안을 낼 경우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결정하는 데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만큼 주체별(노조·정부·전문가) 3개 안을 넘기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산편성 시점인 7월 하순까지 표결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다가 3개 안을 제출하려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9860원으로 2.5% 인상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은 2.9~4.2% 인상안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는데 최저임금위 인상폭이 2.5%에 그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계의 한 인사는 “코로나19에 고생하면서도 고통을 분담하면서 물가상승률에도 턱없이 부족한 임금인상도 감내했는데 이제 와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들먹인다면 이는 공무원에게 무한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