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공무원노조,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집회
불성실 정부 협상태도·위원장의 정부 편향성 맹공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왼쪽 네 번째)과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다섯 번째) 등 공무원노동계 집행부가 공무원보수위 4차 전체회의가 열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공무원 생존권 보장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왼쪽 네 번째)과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다섯 번째) 등 공무원노동계 집행부가 공무원보수위 4차 전체회의가 열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공무원 생존권 보장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공무원노조)는 25일 정부서울청사 후문 일대에서 ‘임금 정액 인상 쟁취! 공무원 생존권 보장!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 4차 전체회의가 열리는 날로,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폭을 놓고 공무원 노동계와 정부, 전문가 위원 15명이 모여 벌이는 마지막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보수위는 지난 14일 2차 전체회의 때 전문가 위원이 제시한 3.7% 인상안에 대해 정부위원들이 표결에 반대한 이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19일 3차 협상 때에는 수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위원 2명이 빠지고, 그날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급 기준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정부 측이 “(최저임금 관련) 추가로 검토할 사안이 있다”며 연기를 요청해 열자마자 산회했다.

오늘 논의에서는 정부 측이 최저임금 2.5% 인상을 빌미로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인상폭 가운데 하한선을 최저임금과 맞췄다는 얘기도 들린다.

공무원 노동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인 셈이다.

결국 이번 4차 전체회의에서는 표결보다는 각자의 안을 내고, 이 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날 공무원 노동계는 진지한 태도로 회의에 임하는 공노총 등 공무원 노동계와 달리 불성실한 협상 태도와 공무원보수위 위원장의 편파적 회의 운영을 강력히 성토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을 때도 최저임금과 공무원 임금은 별개라며 1~2% 인상안만 들고나온 정부가 이제는 최저임금을 운운하며 공무원 임금을 저울질하고 있다”면서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신성한 노동에 대한 대가가 그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가”라고 정부측 협상 태도를 맹비난했다.

이어 “정부와 전문가 위원들은 지금 앉아서 논의하는 자리가 그냥 단순히 아무 숫자나 외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공무원보수위에서 결정되는 인상률에 따라 120만 공무원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희로애락이 달라진다”면서 “정부와 전문가 위원의 무책임한 행위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양대 노조 조합원 100여 명은 “보수위는 답하라! 37만 7000원!”, “보수위는 답하라! 밥값 1만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임금 정액인상 쟁취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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