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폭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공무원노조)가 공무원보수위 위원장의 공정한 회의 운영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 양대노총은 18일 성명을 통해 “임금인상률 협상 과정에서 위원장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양대노조는 “올해 공무원보수위의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 위원들이 전원 새로 위촉된 이유는 지난해 공무원보수위 진행 과정에서 위원장이 노사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정부 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파행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인데, 올해 새롭게 구성된 공무원보수위 또한 위원장이 대놓고 정부 입장을 대변하며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위해 최소 3차례 이상의 전체 회의를 요구했을 때는 일방적으로 2차 전체 회의(7월 14일)로 끝내겠다고 했던 위원장이, 2차 전체 회의에서 정부측 인상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워지자 3차 전체 회의를 적극 추진하는 입장으로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공무원보수위 운영 과정에서 정부가 인상률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던 계산식에 따르면 2024년 임금인상률은 3.7~4.2%를 기본으로 해서 정책조정분을 반영하는 게 맞다.

전문가 위원들도 이런 점을 감안해 중간선인 3.95%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를 기본으로 논의가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위원장은 “정부위원이 3%대 초반을 넘어서는 인상률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막무가내로 버티자, 정부안(2.9%), 노조안(4.2%), 전문가안(3.95%) 모두를 올리겠다는 황당한 결론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결국 공무원보수위 위원장이 정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회의 운영을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조는 “공무원보수위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와 공무원 보수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수백만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기구이다”라며 “우리는 보수위원회 위원장이 그 막중한 책임감에 걸맞게 위원회를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운영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