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특공) 폐지키로 했지만, 국회 이전 때에는 다시 부활한다면서요.” “특공 폐지했는데 국회 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누릴 만큼 누렸으면 이젠 폐지할 때도 됐지요.”(세종시 시민) “아 내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내가 집값 올린 것도 아니잖아요.”이전기관 공무원)

13일 관련기관 및 공직사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을 폐지키로 한 가운데 공직사회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무성하다.

세종시 일반 시민과 이전기관 직원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시민과 공무원 간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공 폐지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통신망은 여전히 격앙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불만이 있지만, 이들 두 기관만큼은 아니다.

행안부나 과기정통부의 경우는 이미 이전해서 근무를 하는 중이고, 일부 직원들은 특공을 통해 아파트 당첨이 됐기 때문이다. 같이 옮겨왔지만, 아파트에 당첨되지 않은 직원으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어 더할 수밖에 없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정부의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다. 공공기관이 아닌 이전 기업의 직원이나 변호사 등이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은 신분상 쉽지 않다.

그러면서 숱한 소문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국회가 이전할 때 되면 다시 특공을 부활한다는 소문이다.

국회 이전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민감하다. 세종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 전부든 아니면 일부 기능이든 이전을 해야 하는데 이번 특공 폐지는 악재다.

직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심 보좌관들도 불가피하게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특공 혜택이라도 받았으면 했으나 특공이 폐지되면서 반대기류가 감지된다.

특공이 폐지되면 세종시에 가서 아파트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된다. 이전기관과 인구 유입이 늘면서 전셋값이나 집값, 임대료 등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보증금 1000만원에 월 30만원이었던 원룸이 이제는 1000만원에 70만원까지 치솟았다. 전셋값은 물론이고, 집값이 뛰면서 서울에서 이전하는 직원들의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따라 나온 것이 내년 대선 후 국회 이전을 추진하면서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특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김부겸 총리 책임론이다. 김 부총리가 행안부 장관 때 행안부의 세종이 이전을 결정하더니 총리가 돼서 특공을 폐지했다는 것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특공 폐지에 따른 공직사회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직사회에서는 금기시돼왔던 ‘표 심판’ 얘기도 공공연하게 떠돈다. “공무원이라고 맨날 무시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 표로 심판하자”는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세종시민과 공무원 간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특공이 폐지되면서 일반분양자들의 당첨기회가 늘어나 세종시민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됐지만, 공무원들은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SNS상에서는 이들 간에 논쟁이 한동안 이어졌다. 한동안 소강국면이었지만, 지난 9일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특공 폐지를 담은 주택공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다시 뜨거워질 조짐이다.

세종시 중앙부처 한 공무원은 “특공 폐지할 때 손바닥 뒤집듯 하는 당정의 태도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정부가 특공폐지와 관련해 떠도는 각종 소문과 우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공과 관련 확실한 입장과 함께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의 확대 등 주거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공 폐지로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입장 표명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