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른바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특공)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공무원 등 세종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행정소송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오픈카톡방에서는 집단소송을 위해 1인당 10만원씩 모금운동도 펼쳐지고 있다.

특공 폐지 반대 행정소송에 앞서 입법예고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월 28일)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며 특공 조항을 삭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2주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이달 내로 시행한다는 게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방침이다.

그동안 특공폐지를 검토한다는 당정협의 결정에서 한 발짝 나가 특공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특공 폐지로 불이익을 받게 된 공무원 등 이전기관 직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말라’는 등 특공폐지 반대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특히 이날 세종시의 한 온라인 카페에는 특공 폐지 반대 집단소송 관련 오픈카톡방이 연결된 ‘이전기관 특공폐지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카톡방에서는 집단소송을 위해 1인당 10만원씩 100명이 참여해 1000만원을 모으자는 모금활동도 벌어지고 있다. 성공 시 25만원의 별도의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특공폐지 결정에 울분을 삭여오던 이전기관 직원들 중심으로 이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오픈카톡방에도 200여 명이 접속해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성원이 되면 행정소송에 앞서 특별공급 폐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NS와는 별개로 공무원 사회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에서는 특공폐지 행정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물색하는 등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공노 관계자는 “정부여당에서는 노조를 만나려 하지 않고 있어 접촉이 쉽지 않다”면서 “변호사 등을 통해 절차와 가능성 등을 짚어보고, 향후 행동계획 등을 차분히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입법예고가 끝나기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7월 분양예정인 세종시 6-3생활권 GS건설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안단테 등에 청약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이전기관 직원들의 희망 섞인 분석이다.

하지만, 특공폐지를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제동이 걸리면 정부가 해당 업체에 제도개선 시까지 분양 연기를 요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재판부 역시 여론의 질타를 받은 특공을 폐지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공무원은 “가처분이나 행정소송 등의 움직임이 있지만, 주체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성공 여부도 불분명해 실제로 집단소송으로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