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넷째(8월 23일~8월 29일)에 가장 관심을 끈 기사는 공무원 급여를 20% 깎아서 제2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주장이었다. 이 주장이 알려진 이후 공생공사닷컴에는 공무원들이 울분을 쏟아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많이 왔다. 이와 관련, 공무원 노동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대응성명이 4일 뒤인 25일에야 나왔다. 내용은 좋았지만, 타이밍이 늦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공무원 회식금지나 접촉금지 명령과 관련된 기사도 관심을 끌었다. 지난 6월 11일 이후 직장협의회 설립이 허용된 경찰과 소방의 상반된 움직임을 다룬 기사도 조용히 퍼져 나간 기사 가운데 하나다.

공직사회 분노 일으킨 급여 20% 삭감 주장(링크)

조정훈 의원은 지난 21일 YTN 라디오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그야말로 ‘1’도 줄지 않았다”면서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9월~12월 4개월간 20%의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뉴스는 당일보다는 22일부터 확산되기 시작해 한 주 내내 공직사회에 회자됐다. 휴일임에도 정부세종청사 한 부처에 근무하는 7급 출신 50대 사무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쉴틈도 없는데 수당도 안 주는 판에 급여를 20%나 삭감하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느냐”고 공생공사닷컴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공무원들은 조 의원의 주장을 정치인들의 국민에게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보면서도 이런 주장이 실상을 모르는 국민에게는 먹힐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게다가 2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까지 나사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무원 급여를 20% 깎아서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화제가 됐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해 불을 질렀다.

박봉인 하위직의 급여 삭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가 코로나19와 태풍 등 각종 재난 담당의 주역들이 하위직과 지방공무원인 만큼 실제로 급여를 삭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급여 삭감 주장에 대한 양대노조 뒤늦게 맹공(링크)

조정훈 의원의 급여 20% 삭감 주장이 나온 게 21일이다. 이후 토요일인 22일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지만, 이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할만한 단체로 꼽히는 공노총과 공무원노조의 대응은 25일에나 나왔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8급 공무원은 “공무원 노동단체라면 다른 것도 아니고 급여를 20%나 깎자고 하는데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비판성명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공휴일이라고 다 쉬고 나와서 그것도 화요일 성명을 낸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한편, 양대노총는 25일 나란히 성명을 내 조 의원을 강력히 성토하고, 만약 실제로 공무원 급여 삭감을 추진하는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어공’(어쩌다 국회의원)의 ‘공무원 삥뜯기’”라는 원색적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재확산 코로나19…강화된 복무지침(링크)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지난 17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공무원들의 회식을 금지하고, 가능하면 50%까지 재택이나 시차, 유연근무를 하라고 권고공문을 시달한 뉴스도 관심사였다.

이어 대구시는 “직근 상 하급 직원 간 식사도 하지 마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주간 모든 경기도 내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은 2주간 가족과 공무 외에는 접촉을 금지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복무지침을 적용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일부 회식 등은 있었지만, 이로써 공직사회는 한동안 강력한 복무지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감염병과 태풍 등 재난 상황에 대처해야 할 공무원이 감염될 경우 방역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경찰과 소방의 대조적인 직협 활동도 눈길(링크)

공생공사닷컴은 지난 25일 직협 설립이 허용된 지 두 달여를 넘긴 경찰과 소방의 움직임을 보도했다.

8월 현재 경찰은 직협 설립 대상 기관 293개 가운데 173곳에서 직협이 조직돼 모두 3만 1016명이 가입했다. 대상 기관 기준 조직률은 59.04%, 가입 대상 인원(8만 5000명) 기준 가입률은 36.4%에 각각 달하는 것이다.

반면에 소방은 전체 257개 대상 기관 가운데 85개 기관, 7200여 명이 가입했다. 기관 조직률은 33.07%. 인원 기준(5만여 명) 가입률은 14.4%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경찰은 직협 설립 이후 점차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변질돼가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비해 소방에 대해서는 “판 깔아줘도 놀지도 못하는 조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은 문화의 차이라는 지적이지만, 이게 그대로 고착화될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시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었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