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93곳 중 173곳에서 설립 59.04% 조직률
소방 257개 중 33.07%인 85개 기관에 그쳐
가입률 경찰 36.4%, 소방은 14.4% 두 배 차이
소방 “판 깔아줘도…” 경찰 “너무 과열” 지적
경찰직협 자치경찰 반대 입장 내… 변질 우려도 

‘고요한 소방’ ‘우당탕탕 경찰’ 직장협의회(직협) 설립이 허용된 지 두 달여가 지난 가운데 소방과 경찰의 모습이 사뭇 다르다.

2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달 현재 경찰은 직협 설립 대상 기관 293개 가운데 173곳에서 직협이 조직돼 모두 3만 1016명이 가입했다. 대상 기관 기준 조직률은 59.04%, 가입 대상 인원(8만 5000명) 기준 가입률은 36.4%에 각각 달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소방은 전체 257개 대상 기관 가운데 85개 기관, 7200여 명이 가입했다. 기관 조직률은 33.07%. 인원 기준(5만여 명) 가입률은 14.4%에 불과한 것이다.

같은 시기에 직협 설립이 허용된 두 조직인데도 조직률과 가입률에서 2배 안팎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차이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활동에서 나타난다.

소방 직협들은 조직률이나 가입률도 저조하지만, 마치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다. 물론 일정에 따른 협의위원회 개최 등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적이다.

그러나 경찰은 내부는 소란하다. 너무 활발해 과열을 걱정할 정도다. 벌써 파벌이 나뉘어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경찰 내에 직협 간 연합 조직체 성격을 띤 ‘직장협의회 발전위원회’(직발위)이다.
9월 30일까지 한시 운영되는 직발위는 직협의 전신인 ‘직장협의회 준비위원회’를 모태로, 25개 경찰서 직협 대표 25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문제는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직협의 설립은 허용하고 있지만, 직협 간 연대나 협의회 구성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위원장 선출 때에는 이런 이유로 반발도 적지 않았지만, 강행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발위는 “일선 직원들의 복지 향상 등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연대나 연합회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실을 다져야 할 때 자칫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직을 만드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상당수가 참여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치경찰 반대 목소리도 직협 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부산경찰청 산하 16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들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불안한 자치경찰 시행에 따라 국민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직협이 후생복리가 아니라 집단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안마다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과 소방이 이처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은 상명하복의 문화가 몸에 밴 조직인데다가 업무가 바쁘다 보니 조직률과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점차 조직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도 소방 못지않게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두 직군의 문화적 차이를 그 이유로 꼽기도 한다. 공무원 노동계의 한 간부는 “경찰은 뿌리 깊은 조직활동의 역사가 있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도 지속해온 반면, 소방은 아직 조직활동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다만, “국회에서 공무원노조법이 통과돼 소방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내다봤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