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5000명 정부 공로연수 개선 의견 수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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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5000명 정부 공로연수 개선 의견 수렴 착수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0.07.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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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미룰 수 없다” 관련부처 개선안 협의
행안부 실태조사, 인사처 의견수렴 등 주도키로
정부서울청사 모습.공생공사닷컴DB
정부서울청사 모습.공생공사닷컴DB

공로연수를 둘러싼 공직사회 내 갈등이 이어지면서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13일 인사처와 행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로연수의 개선을 위해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

의견 수렴으로는 당사자인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은 물론 전문가의 심도 있는 의견수렴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인사처와 행안부는 최근 공로연수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정부의 원칙을 정했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공로연수가 변질됐다는 지적도 있고, 또 예산낭비 요소가 있긴 하지만, 즉각적인 폐지 등이 쉽지 않은 만큼 존치를 포함해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과 순차적으로 내실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안을 놓고 의견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떤 안을 결정하든 폭넓은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하며, 전문가의 심도있는 의견과 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실태조사를 하고, 인사처는 의견수렴 등을 맡아 주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공로연수 개선과 관련 정부의 로드맵이 마련된 것은 아니고, 일단 의견수렴 절차부터 밟아나가자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공로연수의 명칭 변경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로연수는 공직사회의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예산 낭비 요소가 있지만, 없앨 경우 후배들의 승진이 6개월에서 1년가량 늦어질 수도 있다.

당초 행안부도 이를 없애기로 했다가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잠정 중단한 상태다.

한편, 지방공무원의 공로연수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2018년 공로연수 공무원은 4617명이었으나 지난해 5340명으로 15.6%(723명) 늘어났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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