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도전 선언하더니 전국민의 5% 공무원을 밟고 가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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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도전 선언하더니 전국민의 5% 공무원을 밟고 가겠다는 것인가”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0.07.2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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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 폐지 반대투쟁 중인 김태신 충남도공무원노조 위원장

“‘공론화 과정 때까지 시행 보류하자’는 노조안 거부”
“도는 ‘선택적 공로연수제’ 중단·인사 철회 불가 입장”

“양 도지사 대선 행보와 무관치 않아…맞서 투쟁할 것”
“공로연수는 무노동 유임금 아니라 사회적 환원 수단”
“1년 규정 무시
6개월 만에 시행은 법 위반…고발예정”

김태신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태신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문제가 있다면 1년짜리를 6개월로 줄이겠다. 대신 행정안전부 등에서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으니 공론화 과정을 거칠 때까지 보류하자’고 했는데도 안 받아들입니다. 대권 선언을 하더니 110만 공무원을 밟고 가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일부터 도청 지하 1층에서 1인 시위 중이다. 충남도의 공로연수폐지 및 파행인사를 규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노조는 충남도와 협상을 병행했다. 8일간 머리를 맞댔지만, 진척이 없자 지난 24일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28일부터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려고 홍성경찰서에 집회신고도 마쳤다. 광역 지자체 노조의 모임인 광역연맹과 연대해 15개 광역 시·도에 충남도의 문제를 알리는 플래카드도 내걸기로 했다.

협상이 결렬된 24일 오후 김태신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전화로 만났다.

→협상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도의 입장은 뭐였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공로연수 기간 업무를 하지 않고, 퇴직 준비 등을 하면서 100% 본봉을 받는 것에 대한 지적)만 계속 강조하고, 인사도 철회를 못 하겠다는 입장이었다.(앞서 충남도는 지난해 말 예고했던 ‘선택적 공로연수제’ 방침에 따라 6월 말 일부 간부들을 공로연수를 보내지 않고, 보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노조는 선택적 공로연수제의 부당성과 파행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노조의 주장은 무엇인가

“공로연수에 문제가 있다면 노조는 양보해서 1년짜리를 6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또 양승조 도지사가 정치인인 만큼 인사나 선택적 공로연수제 철회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공로연수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때까지 보류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지 않았다.

→충남도가 공로연수제에 대해 완강한 이유는

어차피 양승조 지사는 대권 출마를 선언했다. 안팎에선 기본소득 등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고, (앞서 가는) 이낙연 전 총리 등이 있는데 본인은 (내놓은 게) 없으니까 공로연수를 잡은 것 아닌가 하고 해석한다.

전국민의 5%인 110만 대한민국 공무원을 버리고, 대권을 노리겠다는 것이라면 오산이다. 4인 가구만 잡아도 450만명 가까이 된다. 신뢰와 영향력이 있는 집단인 공무원을 적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인가…안타깝다.

→공로연수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이번 일을 계기로 공로연수 등에 대해 공부를 좀 해보니까.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가미된 시스템인데, 기본소득이나 긴급재난지원금은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생산과 소비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도입됐다.

그런 차원에서 충남도도 무노동 무임금 하면서 아기수당과 농민수당 80만원 주는 것은 무엇인가. 공무원이 화재현장에서 목숨 내놓고 일하고, 이런 것은 돈을 더 주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김 위원장의 얘기는 큰 틀에서 보면 공로연수는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라는 주장인 것이다. 사회적 환원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행안부의 직무유기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김 위원장은 행안부가 공로연수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맞다. 명백히 행안부의 직무유기이다. 공로연수는 제2의 사회적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회봉사 20시간 연합연수 80시간인데 이것을 50%는 학습이나 공동체 생활하고, 50%는 행정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행안부가 이를 제대로 운영해야 하는 데 안 하고 이제야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법 위반도 그렇다. 지방공무원법 27조에 인사기준 변경 시에는 고시 후 1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6개월 만인 지난달 말에 인사를 단행했다.(김 위원장은 이 부분도 행안부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또 하나 선택적 공로연수는 말이 안 된다. 정념을 앞둔 공무원이 공로연수를 신청할 경우 자기 사람만 반려하고, 나도 열심히 일해보겠다고 하더라도 자기 사람이 아니면 안 받을 수 있다. 인사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 행안부와 감사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다.

→다른 지자체와 연대투쟁한다는데…

앞으로 광역연맹과 함께 연대 투쟁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 미안한 부분도 있어 곤혹스럽다.

기초 지자체는 사례가 있었지만, 광역에서는 공로연수 문제가 된 것은 충남도가 처음이다. 우리 때문에 다른 지자체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이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차근차근 충남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맞서 싸우겠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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