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공무원노조)은 18일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청 공무원과 관련,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악성 민원 대책 마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대 노조 조합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표 발언과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에 이어 악성 민원으로 고통 속에 쓰러지는 공무원 노동자를 상징하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3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시 관내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실명이 공개되는 등 악성민원에 시달렸다고 한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악성 민원은 공무원 노동자에게 이제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서 ’흉기 없는 살인‘이다”면서 “더는 공무원 노동자가 악성 민원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대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해가 갈수록 악성 민원이 늘어나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매년 공직사회를 떠나가도 정부가 무관심으로 일관하다 보니 불행한 사태가 재발했다. 악성 민원은 민원이 아닌 범죄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악성 민원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한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처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관장을 처벌하여야 한다”면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시는 전담 대응팀에서 조사하고 기관장 명의로 고소·고발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악성 민원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민원인이 성희롱, 인권침해 등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민원 응대 인력을 확대하고 민원업무 담당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는 김포시청 사건이 발생한 후 주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보여주기식, 땜질식 대책을 마련하여서는 안 된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TF)에 공무원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