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8일 김포시청 앞에서 대책 및 인력확충 요구 기자회견
악성 민원 법적조치 의무화·현장 민원 공무원 인력확충 등 촉구

석현정 위원장 등 공노총 조합원들이 8일 김포시청 앞에서 악성민원 대책 및 인력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석현정 위원장 등 공노총 조합원들이 8일 김포시청 앞에서 악성민원 대책 및 인력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8일 경기도 김포시청 현관 추모분향소 일원에서 간부와 조합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악성 민원 대책 및 인력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30대 청년 공무원이 자신의 포부를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후배를 떠난 보낸 공직 선배의 입장으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악성 민원은 공무원 노동자를 향한 ‘소리 있는 살인’이라고 누차 강조하며,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국회에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정부와 국회 누구도 우리의 간절한 호소에 답을 주지 않았다”면서 “그러는 동안 악성 민원은 계속해서 공무원 노동자를 공격했고, 결국 이번 김포시청 주무관이 생을 마감하는 참극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석 위원장은 “정부도 이제는 악성 민원을 뿌리 뽑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조속히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공무원 노동자를 대변하는 공무원노동조합과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악성 민원을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면서 “그것이 공무원 노동자의 사용자인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유세연 김포시청노조 위원장은 “밤낮없이 오롯이 김포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던 청년 공무원에게 돌아온 건 밤낮없이 걸려 오는 칭찬이 아닌 악성 민원 전화였다”면서 “인력이 없어 업무가 이중삼중이 되는 상황에서도 자신보다는 주변 동료를 챙겼던 청년 공무원은 포트홀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했지만, 신상이 인터넷에 여과 없이 공개되면서 악성 민원인들에게 그야말로 물고 뜯기게 됐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며 결국에는 세상을 등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야 말았다”고 애도했다.

그는 “공직사회를 떠나는 청년 공무원이 늘고 있는 현실은 낮은 보수도 원인에 있지만, 악성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도 청년 공무원들이 등을 돌리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고도화·지능화되는 악성 민원을 근절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과중화 되는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공무원 인력 증원에 나서라. 이것이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고 떠나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악성 민원은 공무원 노동자 ‘개인’이 맞설 문제가 아닌 ‘기관’이 적극 대응해야 할 엄중한 사안이다”면서 “공무원 노동자 홀로 무방비하게 맞서다가 운명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더는 보고 싶지 않다. 공무원 노동자 개인이 오롯이 감내하는 경직된 피해자 보호제도부터 지금 즉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