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생공사’

1월 셋째 주(1월 14일~1월 20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이재명 헬기 이송 관련, 소방청장의 “매뉴얼상 문제 없었다”는 발언과 △위험직무 공무원 최대 8년까지 휴직 허용 기사 △전문직 수당 인상 등의 기사가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가운데 전문직위 공무원 장기재직자 수당 인상 건은 기존 연구직 홀대 논란과 맞물려 엇갈린 반응을 낳은 뉴스 가운데 하나였다.

2023년 6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연구직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체계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모습. 공생공사닷컴DB
2023년 6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연구직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체계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모습. 공생공사닷컴DB

뒷말 무성했던 남화영 소방청장 소방헬기 발언(링크)

“남화영 청장이 정치를 하려는가 보네요. 정년이 다 돼서 그런가…”

지난주 남화영 소방청장이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괴한에게 습격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전원과 관련, “매뉴얼상 문제 없었다”는 발언을 두고 모 퇴직 소방공무원이 한 우스갯소리다.

남 청장의 발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야당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 배임과 부정청탁 유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뒤 몇 시간 만에 기사화되면서 화제가 됐다.

물론 맞는 얘기다. 헬기 전원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요청하면 소방헬기는 뜨게 돼 있다.

실제로 이번 건도 이런 절차를 거쳤다. 매뉴얼에 따라 헬기에는 의사도 동승을 했다. 남 청장은 이런 과정을 얘기했으니, 팩트다.

하지만, 한 가지 사안을 두고도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얘기하는 시점에 따라 반향 또한 달라진다.

평소 정치성향을 보이지 않았던 데다가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남 청장이지만, 이번 건은 발언이 미묘해 많은 뒷말을 낳은 사례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작 소방공무원들의 우려하는 것은 이번 일로 관련 공무원들이 줄조사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때 줄소환됐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 소방공무원은 “사람 구하고, 화재나 수재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구하는 소방공무원이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조사를 받아서야 되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전문직위 장기수당 신설에 연구직들 “우리는?”(링크)

인사혁신처는 지난주 일반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전문성을 살려 전문직위로 전환한 공무원 가운데 7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수당을 지금보다 월 15만~16만원 올리는 내용의 ‘장기재직 전문 공무원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연구직렬이나 직위를 추가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인사제도 연구 담당 연구직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다만, 같은 전문직이라도 경력채용 전문직들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들은 밖에서 봤을 때와 달리 실제 공직생활은 처우나 인사 등에 있어서 상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금세 깨닫는다고 한다.

실제로 연구직의 경우 수당이 8만원인데 일반공무원도 자격증이 있으면 같은 금액의 기술수당을 지급한다.

한 연구직 공무원은 “전문직위 수당 올려주는 것이야 뭐라 할 것이 없지만, 연구직은 승진도 안 되고, 처우는 열악하고, 일반공무원의 공노비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만큼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전문직위 처우개선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연구직에 대한 처우도 마찬가지다.

같은 선상에서 처우도 개선하고, 인사제도 등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게 진정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방안이 아닐까 싶다.

소방공무원시험은 빠진 국가공무원시험 온라인 통합관리(링크)

인사처는 지난주 내년부터 모든 국가공무원 시험은 접수부터 발표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서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과 해양경찰,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시험 등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그동안 이들 기관의 시험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응시원서 접수부터 가산점 등록·확인, 합격자 발표, 채용후보자 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의 제도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국가공무원인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이 빠진 것은 좀 의아하다.

인사처에 전화해 물어보니 부처 간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소방청이 아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연이 있겠지만, 국가공무원시험 통합관리사이트에 소방공무원 시험도 포함하는 것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제도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용자, 즉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부처 간 업무영역 등은 별개의 문제다. 각 부처의 특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방공무원시험도 경찰 등과 같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사무실도 정부세종청사 17동에 맞붙어 있으니 공문이 아니라 담당자끼리 직접 만나서 풀어도 될 일인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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