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둘째 주(12월 3일~12월 9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가족수당 관련 감사를 받다가 부당함을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 극단선택을 한 A 소방대원 이야기 △학교폭력조사에서 교사 손뗀다는 뉴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의 현장행정 관련 뉴스 등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끈 기사는 감사에 따른 압박감에 극단선택을 한 소방관 이야기였다. 소방공무원 노동계가 이와 관련, 기자회견과 규탄집회 등을 예고하고 있어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방관 가족수당 감사가 부른 비극… 소방공직사회 부글부글(링크)

40대 후반의 소방관 A씨가 감사를 받던 중 극단선택을 하면서 소방 공직사회가 들끓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A씨는 자녀 셋을 둔 가장으로 부모에 장모까지 돌봤다고 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가족수당 관련 감사를 진행하면서 A씨 장모의 가족수당 수령에 대해 문제 삼았다.

요양병원에 있는 데 왜 수당을 수령했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감사 담당관이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카드 사용내역과 통화내역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게다가 소방관 A씨는 위중한 병으로 투병 중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감사로 인한 압박감에 시달리다가 극단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게 주변의 추정이다.

실제로 그가 남긴 유서에는 감사의 부당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물론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규정에 따른 감사였으며, 전화는 미흡한 부분을 묻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노총 소방노조는 “요양 중인 가족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부당하게 감사를 진행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노조와 면담 자리에서 이 규정에 대해 묻자 감사위원회는‘노 코멘트(No comment)’라는입장을 보였고 한다.

강압적인 감사나 수사로 인한 사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만 관심을 끌다가 이내 사그라지고 만다. 그러니 잊을만하면 또 사고가 터지곤 한다.

소방뿐 아니라 다른 공직사회도 A씨 소식을 접한 뒤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급여는 찔끔 올려주고, 수당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월급이 줄었다는 공무원도 있다. 가족수당 문제에 대한 감사가 세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A씨 사건은 노조가 집회를 예고하는 등 후폭풍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서울시는 이 문제 처리를 감사위원회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김승호 인사처장 현장 행보에 공직사회 “집토끼부터 챙겨라” 볼멘소리(링크1 링크2)

김승호 인사처장이 한국체육대학에 이어 서울대, 고려대 등은 물론 공무원 수험생을 위한 공직박람회를 찾는 등 젊은이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서울 노량진 수험가를 찾아 공시생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들과 대화를 통해 공직에 대해 설명하고, 젊은이들의 의견을 인사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김 처장의 현장 행보는 최근 들어 부쩍 잦아졌다.

그동안에도 현장을 찾는 일이 있었지만, 이처럼 몰아서 만난 경우는 없었다.

공무원 노동계의 한 간부는 “지금 현직 공무원들의 내년 봉급 인상과 처우개선 문제로 등으로 시끄러운 판에 집토끼인 현직은 내팽개치고 젊은층만 만나고 다닌다”면서 “전형적인 인사철 보여주기 행정이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세종 정부부처의 한 공무원은 “젊은 수험생 백번 만나서 공직에 대해 설명하고, 자랑하면 뭐하느냐. 하위직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면 자연스레 해소될 텐데 문제인데 인사처장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학폭조사 전담조사관 충원에 학교 행정직 소외감(링크) 

정부가 지난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내놨다.

골자는 그동안 학폭 조사를 맡아왔던 교사 대신 학폭전담조사관을 신설, 이들에게 조사를 맡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700명을 뽑아 177개 교육지원청당 15명씩 배치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 1022명인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05명 증원한다.

교사가 학폭 조사 등으로 인해 받는 압박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전담 조사관에게 넘기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전담조사관제도가 정착되려면 그에 맞은 권한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교는 물론 학생 사정에 밝은 교사도 제대로 조사가 힘든 판에 학교 사정을 모르는 학폭 조사관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필연 학생은 물론 교사도 조사를 해야 할텐데 제대로 협조가 될지 의문이다.

또 하나는 학교에 근무 중인 행정직 공무원들의 박탈감이다.

학폭조사는 전담조사관으로 넘기면서 인원이라도 충분히 뽑기로 했지만, 행정실의 경우 각종 교사 업무를 떠안고 있지만, 인원충원에는 인색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담조사관이 도입되더라도 학교행정실장에게 실제 업무가 전가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사의 업무를 줄여서 학생 교육에 전념토록 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로 인해 업무가 늘어나는 직군에게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일은 늘어나는 데 증원을 안 해주면 그들의 노동강도는 더 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