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둘째 주(11월 5일~11월 11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악성민원에 따른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고민과 △2023년 공공부문 적극행정 대상 시상식 △오세훈 서울시장의 2030공무원과의 면담 등을 주요기사로 다뤘다. 이 가운데 악성민원인 문제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제기한 것으로, 공직사회 안팎에 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숱한 대책에도 끊이지 않는 공무원 향한 악성민원… 대책 되돌아볼 때다(링크)

공노총(위원장 석현정)이 지난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악성민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에도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끊이지 않는 악성민원인 때문에 지금도 극단선택을 하는 공무원이 나오기 있지만, 정부 대책은 대증요법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애환이 가감 없이 전해진다.

먼저 민원 담당 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은 지난 5년 동안 한 차례 이상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40%는 월평균 1~3회 악성 민원을 겪었다고 답했다. 월평균 4~5차례 악성 민원을 겪었다는 응답도 12.1%나 됐다.

주요 악성 민원으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민원 요구가 가장 많았고, △적절한 응대에도 상습적 민원 제기 △욕설 및 폭언 등 언어폭력 등도 주요 사례로 꼽혔다.

악성 민원을 받은 후 겪은 후유증으로는 △퇴근 후에도 당시의 감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고, △업무 집중력 감소 등 무기력함 △새로운 민원인 상대의 두려움 등을 들었다.

이렇게 악성민원에 시달린 공무원 가운데 절반가량(53.6%)은 이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으로는 △악성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기관 주도의 고발 조치 △악성 민원 전담 대응 조직 구성 등을 제시했다.

사실 악성민원으로 인한 애환은 같은 공무원이라도 민원담당이 잘 아니면 모른다.

하물며 아래보다는 위 눈치를 보는 ‘높은 분’들은 어떻겠는가.

이번 기자회견이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 대책의 효용성을 짚어보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적극행정 대상 시상식… 사람이 안 보인다(링크)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이 열렸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을 판독하는 시스템 등 모두 6건의 적극행정 사례가 대통령상인 대상을 받았다.

또 △소방청 소방헬기 출동 통합관할 △40년 동안 이어진 만성 악취민원을 해결한 수원시 △인공지능 신호제어기로 긴급차량 골든타임을 준수한 인천시 등도 대상을 받았다.

지방공사·공단에서는 규제특례를 통해 신교통수단을 도입한 경기교통공사가 대상을 받았다.

이들 외 최우수상이나 우수상을 받은 사례들도 순서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하나가 눈과 마음에 확 와 닿는 것들이었다.

옥에 티라면 사람이 아니라 기관 중심으로 경진대회와 시상식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물론 각 부처와 공기업이 이번 시상을 계기로 유공 공무원에게 특진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그래도 예년과 비교하면 사람이 중심에서 빠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적극행정은 처벌이나 일이 많아질까 봐 두려워서 사안을 미뤄두거나 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일깨워서 국민을 더 편안하게 하고, 행정효율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복지부동(엎드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복지안동(엎드려서 눈만 굴리는)’의 조직문화를 깨보자는 취지라면 시스템 개선의 주역인 사람을 먼저 내세웠더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2030공무원 향한 오세훈의 약속… 이행이 관건이다(링크)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0 서울시 직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른바 ‘공감 TALK’로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1차 TALK 주제는 ‘서울시 조직문화’였고, 이번 만남에서는 ‘저출산과 육아’였다.

2030이지만, 다자녀에서부터 예비엄마 아빠, 싱글 등 다양한 유형의 직원이 함께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눈에 띄는 두 가지 약속을 했다.

다른 아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6~8세 자녀 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한다는 것과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다.

이 중 6~8세 자녀의 경우 학령이 초기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2시간의 육아시간 허용은 유용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 지원은 지금도 대출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제약이 따른다.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는 오 시장이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그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전에 관련부서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무턱대고 한 얘기는 아닐 것이다. 다만, 하고자 한다면 이를 조기에 내놓는 것도 그 효과를 배가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