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6일 공무원 악성 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진행
설문 결과, 10명 중 8명은 5년 동안 악성민원 한 번 이상 당해
한 달에 4~5차례 악성민원에 시달렸다고 한 응답자도 12%
“소속기관의 적절한 대처 없었다”는 응답도 76.3%에 달해
“악성민원 당한 공무원 중 53.6%는 “이직 의사 있다”고 응답

석현정 위원장 등 공노총 집행부가 6일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정부에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석현정 위원장 등 공노총 집행부가 6일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정부에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민원 담당 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은 지난 5년 동안 한 차례 이상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40%는 월평균 1~3회 악성 민원과 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악성 민원을 마주한 공무원 가운데 절반가량은 이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이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 민원 및 업무환경 실태’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설문 결과, 응답자 7061명 가운데 84%가 최근 5년 사이에 악성 민원을 받았다고 답했다.

악성 민원을 받은 횟수는 월평균 1~3회가 4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1회 미만이 30%, 6회 이상이 15.6%이었다.

월평균 4~5회가 악성 민원을 겪었다는 응답도 12.1%나 됐다.

주요 악성 민원으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민원 요구가 가장 많았고, △적절한 응대에도 상습적 민원 제기 △욕설 및 폭언 등 언어폭력 등도 주요 사례로 꼽혔다.

악성 민원을 받은 후 겪은 후유증으로는 △퇴근 후에도 당시의 감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고, △업무 집중력 감소 등 무기력함 △새로운 민원인을 상대하는데 두려움 등을 들었다.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현재 근무처의 악성 민원 대응 방법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3%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악성 민원 대응과 관련해 기관에서 76.3%가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답했다.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는 △악성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이어 △기관이 주체가 된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고발조치 △악성 민원 전담 대응 조직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53.6%는 ‘이직할 의사가 있느냐’는 문항에 ‘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공노총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원에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대표 발언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악성 민원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설문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임금과 더불어 악성 민원이 이직의 주요 사유가 되고 있다”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노총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김철민, 이형석 의원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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