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넷째 주(10월 22일~10월 28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을 둘러싼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의 물밑 샅바싸움과 △높아진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 경쟁률 △국가직 공무원 비연고지 근무자 애환을 그린 유튜브 영상 등을 주요기사로 다뤘다. 역시 관심이 가장 뜨거웠던 기사는 내년도 봉급 인상과 관련된 뉴스였다.

내년 공무원 봉급 ‘하후상박’ 둘러싼 샅바싸움 치열(링크)

정부가 내년 공무원 봉급을 평균 2.5% 인상하기로 한 것이 지난 8월의 일이다.

당초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는 5급 이상은 2.3%·6급 이하는 3.1% 차등인상하는 안을 올렸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최저임금 인상폭과 같은 2.5% 인상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도 공무원 봉급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세부적인 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이와 관련, 공무원 노사 간에 물밑 접촉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공무원 노동계에서는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라 내년에는 7급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는 9급은 5호봉까지 8급은 2호봉까지 평균(1.7%)을 웃도는 인상률을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내년도에는 그 대상을 넓혀서 7급까지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반응이다. 인사혁신처나 행정안전부는 그런대로 수긍하는 분위기이지만, 기재부는 묵묵부답이라고 한다.

공무원 봉급 세부 인상안이나 수당 인상 등은 보통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뒤인 12월 말쯤 공개된다.

하지만, 지금쯤은 대략 정부에서도 하후상박으로 할 것인지와 한다면 어느 직급까지 적용할 것인지 윤곽은 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7급 1호봉 등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봉급을 받는다는 점에서 하후상박의 적용대상을 7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공무원 노동계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선발인원 줄자 경쟁률 높아진 7급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경쟁률(링크)

2023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필기시험이 이달 28일 전국 17개 시·도 84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졌다.

이 가운데 7급은 경쟁률이 72.2대 1로 지난해 경쟁률(62.8대 1)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이런 경쟁률 상승이 공무원에 대한 인기 때문이 아니라 선발 인원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씁쓸하다.

올해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 접수 인원은 2만 5626명으로 지난해(3만 8846명)에 비해 1만 3220명이나 줄었다.

그런데도 경쟁률이 치솟은 것은 올해 선발 인원이 355명으로 지난해(619명)보다 264명 줄었기 때문이다.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고 소문이 난데다가 국민연금과 비교해 공무원연금이 갖는 비교우위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에서도 공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처우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금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공직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우수한 인재가 모이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위직에 가시적인 처우개선이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연고지 발령 국가공무원 애환 생생하게 그린 유튜브(링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비연고 발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들의 애환을 그린 유튜브 영상을 제작 배포했다.

배포하자마자 접속자수가 3300회에 달하는 등 호응이 높고 한다.

지방직 공무원과 달리 국가직공무원은 연고지와 상관없이 전국 각지에 발령이 나는 구조여서 적은 월급에 주거문제, 연고지 왕복 다교통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자녀 돌봄 문제를 비롯, 주 또는 월 단위로 가족과 만나는 데 따른 유대감 형성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인원 구조상 비연고지 배치가 불가피하다면 이를 최소화하고, 또 비연고지로 발령난 공무원에 대해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국공노의 주장이다.

국공노 이철수 위원장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비연고지로 발령받아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대책을 요구했다.

입직 때 알고 입직했으니 비연고지 발령을 감내하라고 하기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