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마지막 주(6월 25일~7월 1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2024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폭을 논의할 2023년 공무원보수위원회 첫 회의와 △ 장관급 2개 부처와 함께 이뤄진 11개 부처 12명의 차관 인사 △3년 연속 S등급자에게 50%의 추가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성과평가제도를 개선키로 한 인사혁신처 기사 등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역시 공무원보수위원회 개회였다. 정률제에서 정액제 전환을 요구하고 나선 공무원 노동계의 요구에 대한 공직사회의 반응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뜨거웠다.

‘37만 7000원 정액인상 밀당 시작’ 기사 폭발적 반응(링크)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공무원보수위원회 대면식이 열렸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폭을 논의할 올해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고숙희 전 대원대학교 총장을 위원장으로, 전문가위원 5명(고숙희 위원장 포함), 노조와 정부위원 각각 5명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대면식이 진행될 때 서울청사 밖에서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집행부가 빗속에서 내년도 공무원 봉급 37만 70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공무원보수위원회야 지난해와 다를 바 없지만, 올해는 다른 해와는 좀 다르다.

몇%를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무원의 월급을 월 37만 7000원 올려달라는 안을 테이블에 올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무원 노동계는 7.4% 인상을 요구했다. 그런데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정액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상폭으로 따지면 9.9%이다.

정률로 올리면 고연차 높은 직급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는 만큼 정액인상을 통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보자는 것이다.

실제로 정액인상을 몇 번 지속하면 하위직의 처우는 상당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고위직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부의 재원이다.

하여튼 이번 노조의 정액 인상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절충안으로 ‘정액+정률’ 인상안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생공사닷컴의 공무원보수위원회 개회 및 전망기사는 조횟수가 5만여에 근접하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인이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봉급이다.

실세 차관들 등장… 책임장관제는?(링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통일부 장관에 내정하고,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차관급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포함하면 12개 부처 13명이 바뀌었다.

눈길을 끈 것은 여기에 포함된 5명이 대통령실 비서관이라는 점이다.

김오진 관리비서관·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국토교통부 1·2차관으로,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으로,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각각 임명됐다.

그동안 체화한 국정철학을 일선 부처에 가서 접목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점심식사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관들을 대거 일선에 배치하고, 차관을 대폭 교체한 것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취임 1년이 지난 만큼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동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실망감이 비서관들의 일선 배치로 이어졌다는 후문도 들린다.

장관을 바꾸고 싶지만, 청문회에 대한 부담감 등을 고려해 점차 교체해 나가되 차관을 통해 국정철학을 부처에 이식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앞으로 이들 실세 차관들은 목소리는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안으로는 직원들을 챙기고, 장관을 보좌해 부처를 이끌어 가는 게 차관인데 이들이 대통령실 비서관과 직거래를 하기 시작하면 장관은 허수아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출범 초기 내세운 책임장관제는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

국토부나 일부 부처는 로열티는 검증이 됐겠지만, 전문성에 물음표를 다는 인사들도 있다.

제도와 관행이 몸에 밴 공직사회 개혁은 지고지난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의욕만 앞서서 차관만 보이고, 장관이 보이지 않으면 그 또한 임명권자가 의도한 바가 아니다.

공직사회에서 새로 임명된 실세 차관들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유다.

성과평가 개선… 공정한 평가가 우선이다(링크)

지난달 30일 인사처가 성과평가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50%의 보너스 성과급을 추가로 받는다. 

또 실무근무경력 1년 된 새내기 공무원도 뛰어난 업무성과를 내면 1호봉 승진을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3년이었으나 이를 1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그동안 소방청 등 4개 기관에서 시범 적용하던 동료평가도 모든 부처로 확대 적용된다.

위의 두 가지는 성과를 내면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고, 동료평가는 하향식 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보는 공직사회의 시각은 시니컬하다.

3년 연속 S를 받는 공무원이나 입직 1년 만에 1호봉을 승진할 만큼 성과를 내는 새내기도 쉽지 않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가의 공정이라는 것이다.

해마다 성과급을 지급할 때가 되면 각 부처 내 게시판에는 엄청난 불만이 쏟아진다.

“내가 왜?” “S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등의 글이 쏟아지고, 댓글도 무수히 달린다. 족히 몇십 폐이지는 될만하다.

같은 국에서도 주무과에 후한 평가가 나온다는 것이다.

중요한 일을 하니 좋은 평가가 나온다고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과에서도 성과는 얼마든지 낼 수 있다.

하여튼 일하는 공무원을 위해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은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공정성이다. 어쩌면 이 부분이 먼저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