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금 인상 이슈가 소멸된 공직사회는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정부가 시기를 저울질 중인 연금개혁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와 함께 인사정책이나 인물 등 개별 이슈들도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9월 셋째 주(9월 11일~17일) 공생공사닷컴은 △하트·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 등 삼관왕 소방공무원 이경희 소방위 기사와 △인사처의 47개 인사규제 철폐를 통한 책임장관제 강화 계획 발표 △공직사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기사 등이 관심을 끌었다.

남들은 한번도 힘든다는 데 세이버 삼관왕 이경희 소방위(링크)

구급 경채로 입직해 ‘하트’‘브레인’‘트라우마’까지 세이버 삼관왕을 따고, 여기에서 소방청 대변인실 재난방송 담당으로 변신한 이경희(43) 소방관의 얘기는 한 공무원이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과정을 보여줬다.

하지만, 그는 겸손하고, 솔직했다. 처음 하트세이버상은 공주소방서 근무 때 출동했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공주버스터미널을 인근에서 심정지 환자 얘기를 듣고 근처 다방으로 뛰어올라가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해 받았다.

그런데 당시 동료들이 도와줬을 뿐 아니라 그 옆에서 지인이 제대로 가슴압박 등을 한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요. 같이 한 동료도 있었고, 근무하던 곳이 출동이 잦은 곳이었다는 점도 작용했어요.”

소방청 대변인실 이경희 소방위(43)가 밝힌 ‘세이버 삼관왕’의 비결이다.

하지만, 그는 구급활동 2000여 회, 화재진압 출동 200여 회의 경험을 가진 베테랑 소방관이다.

그는 구급경채에 합격해 2004년 1월 소방사로 소방에 발을 들였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 때까지 청소년적십자(RCY) 활동을 한 것이 소방으로 그를 이끈 것 같다고 했다.

출동했다가 외상 환자 등을 본 뒤 받은 심리적 데미지는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많이 푼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동료애도 생긴다는 게 이 소방위의 얘기이다.

지금은 소방청에서 재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장래의 꿈은 심리 상담 공부를 해서 국민뿐 아니라 소방관 동료들의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를 하는 것이다.

공직사회 곳곳에서는 이 소방위처럼 자신의 꿈을 키우는 공무원이 있고, 이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한 축이다. 일반독자들의 반향이 제법 컸던 기사다.

책임장관제 법이나 규정의 문제일까(링크)

인사혁신처가‘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마련해 지난 14일 밝혔다. 이른바 ‘책임장관제’ 강화다.

들여다보니 인사처의 권한이 제법 많다. 내려놓고, 좀 더 풀겠다는 것이다.

그 가짓수가 47개에 달한다. 그중에는 이미 발표된 것도 있고, 규정은 있지만, 형식상 인사처 협의를 거치는 것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승진 최저연수를 단축할 때나 5급 승진 임용 시 승진임용 명부 순서를 지키지 않더라도 인사처 협의를 거치지 않게 한 것 등도 눈에 띈다.

이밖에 그동안 과장급의 10% 이상 의무적으로 내놔야 했던 개방형 직위도 장관 재량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책임장관제를 들먹이기에는 한참 모자라 보인다.

책임장관제의 핵심은 인사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1급 인사인데, 책임장관제를 한다면서 대통령실 인사검증에 들어가면 부지하세월이다.

이는 새 정부나 문재인·박근혜·이명박 등 과거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새 정부 들어서도 출범 석 달 가까이 1급을 공석으로 둔 경우도 있다.

부처에서 인선을 해서 장관이 재가했는데 검증 과정에서 바뀌는 경우도 있다.

물론 후보 중에 드러나지 않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직업공무원은 그런 사유는 극히 드물다. 혹시 있더라도 부서 자체 내에서 걸러낸다.

부처마다 특성이 있고, 그 부처를 이끌어 가는데 장관에게 필요한 인재는 장관이 직접 고르는 게 맞다.

책임장관제는 인사처보다는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이 먼저 실행 계획을 내는 게 설득력과 실행력이 있어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시선제 공무원 문제 이젠 해결할 때 됐다(링크)

새 정부 들어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16일 오전 10시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어 오후 1시 30분에는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시선제노조)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시간선택권 확대 약속을 이행하라는 기지회견도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 때 도입하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뽑기 시작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시선제 공무원)은 그 수가 한때 6800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반쪽 짜리 근무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넘나들고, 여기에 시간선택의 자율도 없고, 사라지지 않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을 못 견디고 하나둘씩 떠나면서 지금은 3800여 명이 전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강동을) 등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선제 공무원 제도는 공직사회의 근무 형태의 유연성을 더하고,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도입됐다.

일부 효과도 있었고, 필요성도 있지만,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은 뽑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미 뽑아 놓은 시선제 공무원까지 방치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시선제 공무원 문제를 풀고 가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