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계가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발단은 기획재정부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합의를 2년 연속 엎은 일이었다. 아무리 공무원보수위의 결정이 ‘권고’사항이라지만, 공무원노동계와 관련 부처 등이 오랜 기간 협의하고, 공방을 벌여 낸 결론이 매번 휴지 조각이 된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기재부 나와라! 공무원 희생강요 중단! 대정부 총력투쟁대회’를 열었다.

두 노조 위원장들은 공무원보위원회 및 대정부 교섭 과정에서 정부에 쌓인 감정을 여과없이 쏟아냈다. 과격한 발언도 적지않게 섞여 있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2년간 기재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어렵게 합의한 임금과 수당 인상안을 모두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며 “말 바꾸기를 일삼으며 기만하는 행안부의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치고 정부교섭 뒤에 숨어있는 기재부를 교섭 테이블로 끌고 나와야한다”고 밝혔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과 수당을 강탈하고, 국가직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털어가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를 묵살하는 기재부의 만행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오늘은 기재부 투쟁이지만 내일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반노동 반공무원 정책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기재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뒤에 숨어 방관하며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양대 노조는 더 치열하게 대정부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양대 노조는 이어 “그동안 정부와의 교섭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정부대표단이 아무런 권한도, 힘도 없는 허수아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무원노동자의 임금과 수당제도 개선, 코로나 대응 인력 확충, 악성민원 근절대책 마련 등 정당한 요구가 막힌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노동자의 안위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기재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대노조는 이날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위상 강화로 공무원노동자의 빼앗긴 임금과 수당을 되찾을 것 △코로나 대응 인력 확충,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등 수당제도 개선으로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 것 △2020 대정부 교섭투쟁에서 승리해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을 결의했다.

이는 최근 2년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기재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촉발됐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권고’ 수준의 결정 사항만 낼 수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기재부는 2년 연속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양대 노조는 지난달 1일부터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기재부가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만 한달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열린 공무원보수위 1차 회의에서는 ‘기재부 참여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참여 중단’을 선언하고 퇴장한 바 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