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원회 봉급 인상안 해마다 무시”
기재부 ‘묵묵부답’에 공무원보수위 참여 중단
1일 기재부 앞에서 총력투쟁 대회 개최키로

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1일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대정부 공동투쟁 선언을 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제공
공무원 양대노조가 지난 1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대정부 공동투쟁 선언을 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제공

기획재정부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된 사항을 거부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노동계는 2년 연속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뒤집히자 한 달째 기재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양대 공무원 노조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오는 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재부 나와라! 공무원 희생강요 중단! 대정부 총력투쟁대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 2년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뒤집고 임금 인상폭은 물론 각종 수당의 지급 여부까지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인사혁신처 소속인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권고’ 수준이어서 기재부는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제도상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실제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올해 1.9~2.2% 봉급 인상폭을 제시했으나, 1% 초반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대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기재부가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6월 1일부터 기재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양대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기재부가 직접 참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계속 묵묵부답”이라며 “이에 지난 6월 21일 열린 공무원보수위 1차 회의에서 ‘기재부 참여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참여 중단’을 선언하고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양대노조는 “기재부는 그동안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뒤에 숨어 정부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일개 부처가 뒤집는 하극상을 보여줬다”며 “지난해에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한다며 국가직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3000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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