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계가 정부세종청사에 천막을 치고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1일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성실교섭 촉구! 공무원 희생강요 중단! 2021년 공동투쟁 선포대회’가 끝난 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인사혁신처 앞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기획재정부 앞에 각각 천막을 쳤다.

지난해 12월 9일 ‘보수위원회 불성실 교섭’을 규탄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6개월여 만의 천막농성이다.

이번 천막투쟁 역시 대정부 교섭의 본격화를 앞두고, 공무원노조에 쌓인 불만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 21일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가 잘해보자고 웃으며 상견례를 했지만, 이후 진행은 노동계의 기대에 못 미쳤다.

의제 확정과 교섭 일정을 짜기도 순탄치 않았고, 이 과정에서 지난해 연가보상비 삭감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 등의 여파로 추정 연금이 줄어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로연수 폐지 등이 맞물리면서 공무원노동계가 투쟁을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다가 지난달 28일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의 특별공급을 전격 폐지키로 한 것도 한몫했다. 집값이 오른 것은 정부 실정 때문인데 공무원을 희생양 삼았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올해 대정부 교섭은 2019년과는 달리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임금인상폭 등을 정하기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었지만, 여기서 결정된 것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뒤집히면서 공무원 노동계는 무력감을 느꼈다.

보수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상폭이 의무이행 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어서 기재부가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단체행동권이 없으니 노조는 파업을 할 수도 없고, 구호만 외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 의제에는 보수위원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상 강화를 요구했다. 인사처가 아닌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밖에도 숱한 이슈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대략 300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양대 노조는 이번 천막농성을 무기한 이어가기로 했다. 6월부터 대정부 교섭을 시작해야 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이다.

이번 천막투쟁이 대정부 교섭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그동안 공무원 노동계에 누적된 불만이 원인이라는 게 정설이다.

이는 노조가 1일 대정부 투쟁 선포대회에서 경제적 고통 분담 강요, 합법적인 복지제도 폐지, 노정합의 불이행 등을 나열하며 “지난 1년 5개월 동안 정부가 공무원노동자에게 가한 고통은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잔인하다”고 밝힌 대목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번만큼은 그냥 끝내지 않겠다는 노조의 불퇴전의 각오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