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이 취약계층에 대출하라면서 돈벌이가 우선인 민영은행되라니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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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이 취약계층에 대출하라면서 돈벌이가 우선인 민영은행되라니 말이 됩니까”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1.03.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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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공무원노조, 여의도연구원 주장에 강력 반발
“대출 기능 부여해 서민대출 늘리는 것은 바람직”
“민영화하면 신용도 높은 사람에게만 대출 불보듯”
지난해 10월 24일 우정사업본부 앞 우본공무원노조 지부장대회에서 현장 지부장들이 현장의 의견을 리본에 써서 묶어 놓은 모습. 우본공무원노조 제공
우본공무원노조는 국민의힘 정책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원의 우체국금융 민영화 주장에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사진은 우정사업본부 울타리에 지부장들이 현장의 의견을 담아 달아놓은 리본. 공생공사닷컵DB. 우본공무원노조 제공

“우체국에 대출을 허용해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우체국 금융을 돈벌이가 우선인 민영화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가 어딨습니까.”

“불법대출에 내몰리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우체국 금융에 대출기능을 부여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영화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정책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원의 보고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우본공무원노조)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우본 공무원노조는 29일 여의도연구원의 보고서와 관련, 성명을 내고 “민간 금융의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서민정책금융이라는 국가의 공적 역할을 위해 우체국 금융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국민보다 민간 금융을 우선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국민을 기만하는 발상이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서민금융 공급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해외 우정의 사례를 감안한다면 우체국금융을 통해 대출을 허용하고 중금리 대출을 획기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대부업체의 고금리에 시달리는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서민정책금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며 대출기능의 부여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의 우체국 금융은 2020년 기준 예금 수신고가 무려 79조원에 달하지만, 대출기능은 없고 타금융기관이나 공공투자, 채권형태 투자에 국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체국에서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나라는 17개국에 달한다. 이들 나라는 대출 업무를 통해 서민금융 공급에 크게 기여한다는 게 우본공무원노조의 주장이다.

문제는 공사화에 이은 민영화 주장이다. 여의도연구원은 “우체국을 중장기적으로 공사화·주식회사화·완전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편 대목이다.

우본공무원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다. 논리는 금융취약계층을 시장원리에 따라 신용도만 보고 대출을 하는 민간금융권처럼 민영화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노조는 “포용금융·서민금융을 운운하면서 국가기관인 우체국을 민영화하자는 주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해괴한 논리”라며 “우체국의 공적 역할 강화 및 민영화 반대를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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