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단체들이 정부 여당의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에 한 목소리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31일 4개 단체 명의의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정부의 땅투기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라고 내 놓은 공무원 재산등록이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하위직 공무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꼬리자르기’의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에는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교육연맹 등이 참여했다. 이들 노조는 정부와 공무원 권익 관련 제방 사항을 논의하는 대정부교섭단 소속이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는 권력자들의 축재수단으로 이어온 적폐 중의 적폐로서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라면서 “권력을 이용한 투기로 부를 축적하려는 부도덕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노조는 “9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공무원 재산등록은 이번 사태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하위직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고질적인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과 빈부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공개념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땅 투기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부동산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정부의 의지 부족과 시장과 자본의 반발로 매년 용두사미에 그치고 말았다”면서 “따라서 정부가 내 놓는 부동산 정책이 공무원 희생양 삼는 꼬리자르기식, 임시방편의 정책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대한민국 적폐 중의 하나인 부동산투기에 미쳐 날뛰는 자본의 횡포를 근절하고 땀 흘려 일한 정의로운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그 책무를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