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넷째 주(10월 17일~10월 23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시간선택제공무원 얘기를 다뤘다. 좋은 취지로 시작됐지만, 정작 경력공채를 통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들어온 그들은 박봉에 시달리면서 정부에 해결책을 호소하고 있었다. 5급 공채(고시) 위주로 돌아가는 공직사회의 문제점도 짚어보았다. 일정기간 비고시 할당제를 통해서 고시순혈주의를 좀 완화시켜보자는 취지였다. 취업준비생이나 재학생 10명 중 4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뉴스도 관심을 끌었다.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청춘들이 안정된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몰려서 문제라는 지적을 했다.

“차라리 비정규직이었으면 정규직이 됐을 텐데…”(링크)

신순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공무원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공생공사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차라리 비정규직이었으면…”이라고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했다.

비정규직이었더라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규직화 바람이 불 때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텐데 시선제공무원들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얘기였다.

그들은 주 35시간 근무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시선제 공무원을 그리 많지 않다고 했다.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6명이 월 2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이 190만원쯤 되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것이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알아서 2018년부터 경력직 시선제 공무원은 뽑지 않고 있다. 하지만, 2600여 명의 이미 뽑아놓은 시선제 공무원은 아직도 공무원이지만, 정식 공무원 대우도 받지 못하고, 생계 걱정을 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10명 가운데 약 4명은 현재 공무원시험 준비(링크)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1962명을 대상으로 ‘취준생 공시준비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가운데 37.4%는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절반에 가까운 48.4%가 ‘앞으로 공시를 준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합치면 10명 중 8명 이상이 공무원 시험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젊은층이 공직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안정적인 공직만 선호하는 것은 국가 전체로 보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비고시 할당제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링크)

국공노 정책연구소는 지난 21일 ‘비고시 출신의 국·과장 승진 실태와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정책브리핑 2020-2호를 언론에 배포했다.

환경부의 간부 승진 사례를 분석한 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채용추천제’처럼 비고시 출신 공무원에게도 ‘실·국장 할당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비고시 출신들을 실·국장에 수혈해 폭넓은 공직경험을 살리고, 비고시 출신 공무원들의 사기도 높이자는 것이다.

국공노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경우 5급에서 4급 승진자 비율은 2015년 비고시가 고시 출신을 추월한 이후 2019년까지 5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만 보면 비고시가 13명이었고, 고시 출신은 11명이었다.

하지만, 3급 승진에서는 양상이 바뀐다. 2013년부터 내리 7년째 고시가 비고시를 압도한다. 2016년에는 단 한 명도 비고시 승진자가 없었다.

2급 승진은 더 심각하다. 2013년부터 7년간 비고시 출신 승진자는 단 1명도 없었다.

5급 공채 합격이 고위공무원단으로 가는 면허증처럼 돼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7급이나 9급 출신들의 다양한 공직경험을 살리고, 공직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고시 실·국장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물론 시험단계가 아닌 이미 입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당제를 하는 게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극도로 고시에 편중된 고위공무원 문제를 풀려면 이 방법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