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청원 열흘만에 5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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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청원 열흘만에 5만명 넘어
  • 송민규 기자
  • 승인 2020.10.23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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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간 10만명 넘으면 국회 상임위에 회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조가 12일 국회 앞에서 공무원과 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조가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공무원과 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제공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국민청원 입법투쟁 공동투쟁본부는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 국민청원이 열흘만에 5만명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다.

13일에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등록했다.

공동투쟁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3개 노동조합은 “10월 안에 1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이번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입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입법청원은 오는 11월 12일까지 동의할 수 있으며, 청원 등록 후 30일간 10만 명이 동의를 하면 국회 상임 위원회에 회부된다.

지난 3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전자청원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입법에 성공한 바 있다. 공무원 노동계가 10만명 청원을 달성하면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가 되는 셈이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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