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 지원 수당 5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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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 지원 수당 5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19.08.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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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부 예산안에 인상안 반영
식비, 교통비는 현행대로 유지
당초 최저시급 보장에는 못미쳐
공노총 등 “이 정도론 미흡하다” 반발
각종 투표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수당이 내년부터 5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각종 투표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수당이 내년부터 5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그동안 최저시급에도 못 미쳐 논란이 됐던 선거 지원 업무 투입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내년 총선에는 지금(4만원)보다 1만원 오른 5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저시급은 맞춰주겠다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방침과 달리 인상폭이 적어서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등 공무원 관련 노동계의 반발도 예상된다.(공생공사닷컴 8월 4일, 12일 보도)

정부가 29일 확정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총선 등 각종 선거 업무 지원에 동원되는 공무원 수당이 내년부터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25%(1만원) 오른다.

하지만, 한끼에 6000원인 식비와 교통비 등은 지금과 같다. 이 경우 하루 세끼 식비(1만 8000원)과 수당 5만원, 교통비 2만원 등 선거 지원 업무를 하고 받는 금액이 9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만원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14시간 업무 기준 6428원으로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은 물론 내년도 최저시급 8590원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물론 근무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선거 업무 수당이 최저시급 미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 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잡을 경우 최저시급은 9000원에 거의 근접하기 때문이다.

앞서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지원 업무 수당과 관련, “직급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공무원이 선거 때 지원 업무에 나섰다가 받는 수당이 최소한 최저시급은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선거 지원업무에 동원되는 공무원 수당은 지난 2002년 이후 17년 동안 4만원으로 묶여 있어 공노총을 비롯한 공무원 단체의 인상 요구가 빗발쳤었다.

이와 관련, “공노총 등은 4만원으로 17년간 묶였던 수당이 1만원 올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최저시급에는 못 미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다 현실성 있는 인상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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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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