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봉급 2.8% 올린다…3년 만에 최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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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봉급 2.8% 올린다…3년 만에 최대폭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19.08.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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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위 권고치 2.8~3.3% 중 하한선 채택
'하후상박' 따라 고위직은 2년 연속 동결
국가직 공무원 1만 8815명 증원키로
2020년 공무원 증원 규모 및 내역. 자료:기획재정부
2020년 공무원 증원 규모 및 내역. 자료:기획재정부

*교원 4202명 중 4074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원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올해보다 2.8%가량 오른다. 3년 만에 최대 폭이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인상률이 축소됨에 따라 이번에 인상폭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하는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국가직 공무원이 1만 9000명 가까이 충원된다. 의경이 폐지됨에 따라 특히 경찰 인력의 충원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39조원으로 올해보다 5.3%(1조 9000억원) 늘어난다.

여기에는 병사 봉급 인상으로 인한 증액분 4000억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2.8%에 책정했다. 2017년 3.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로 모두 3%대를 유지했지만, 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2.6%, 2019년 1.8%로 떨어졌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공무원 처우개선이 안된 측면이 있어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권고한 가장 낮은 수준인 2.8%로 정했다”면서 “경제 상황이 엄중한 것을 감안, 고위공무원단 이상 고위직 임금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에 국가직 공무원 1만 8815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다만, 경찰, 교원, 근로감독관, 집배원, 생활안전 등 치안이나 국민 생활과 관련된 공무원만 늘리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소방, 경찰, 복지 분야 공무원이 부족해 업무 과다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내년 채용 인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2022년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466명,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512명, 여성·청소년 수사 475명 등 경찰관 6213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현역 자원 감소에 따라 군무원·부사관 6094명을 증원하고, 국·공립 교원 4202명, 질병 검역과 건설·화학 안전, 세관·출입국 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에 총 2195명을 뽑는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인력은 111명 늘린다. 소방이나 사회복지분야 등 지방직 공무원 충원 계획은 연말쯤 확정된다.

정부는 2020∼2022년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을 더 늘려 공무원 증원로드맵을 완성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공무원 1만 2000명, 2018년에는 2만 7,000명, 올해 3만 6000명을 각각 증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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