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17동 인사혁신처 앞에서 정부에 노후 소득 공백 해소와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과 관련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무원 양대노조 조합원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구호를 외쳤다.

노조는 최선동 국가보훈부노조 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3년 인사처는 2020 정부교섭 추진협의회를 통해 연금 소득공백 대응 방안으로 ‘퇴직자 재채용’을 약속하면서 각 기관 퇴직자에 대해 일반임기제로 재채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제도를 마련해 하반기에 시행하겠다 했지만 깜깜무소식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 공백은 비단 1~2년 사이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분과위원회에서 인사처는 연금지급 개시연령 조정에 따라 소득 공백을 겪을 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의 하나로 ‘퇴직 후 재임용’을 언급했다”고 지적한 뒤 “인사처는 10년간 무엇을 준비했는가? 설마 지금껏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노조는 또 “2020년 정부는 공무원 보수위원회 안건으로 초과근무 제도개선을 추진했고, ‘각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초과근무수당 기준제반 사항에 대해 기관 자율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한다’고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처별 자율권 부여는커녕 현실에 맞지 않는 초과근무 시간 설계와 근로기준법 위반 수당 단가에 대한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직 중에는 노예처럼 공짜·염가 노동에 희생당하다가 퇴직 후에는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나약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현실,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라며 “거짓부렁 인사혁신처, 이제 더는 보고만 있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의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또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는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런데 공무원 노동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요구에 정부는 모르쇠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석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하반기에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공무원 재채용 관련 사항에 대한 제도 정비를 마무리하고 준비에 속도를 내라”고 요구한 뒤 “그것이 오늘도 악성 민원과 사투를 벌이며 노후까지 걱정하는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도리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노총은 이번 기자회견 이후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인사처 일대에서 천막농성과 1일 3회 1인 시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