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넷째 주(3월 17일~3월 23일) 공생공사닷컴은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악성민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뉴스와 △타임오프제 근로시간면제위원회의 정부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3개 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이야기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 응시율이 최근 2021년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뉴스 등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정부가 마련 중인 악성민원 대책이었다.

범정부 악성민원 대책… 어떤 내용 포함될까(링크)

포트홀 문제로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청 30대 공무원의 죽음을 계기로 악성민원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TF에는 법무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포시, 진주시, 곡성군, 포항시, 세종시 등 자치단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17곳이 참여했다.

마련 중인 대책에는 △위법행위 대응은 물론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악성민원 노출 공무원에 대한 조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생공사닷컴 취재 결과, 행안부에서는 늦어도 4월 말까지는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 과장급 실무위원회까지 가동에 나선데다가 노동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도 준비돼 있어 제법 속도가 붙은 상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나오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담느냐는 것이다.

문제를 유발한 악성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악성민원에 노출된 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제도적 보호방안,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 종합적이고 보다 파격적인 방안이 포함되기를 희망해본다.

시행일 100일이나 넘겼지만, 아직도 표류하는 타임오프제(링크)

법대로라면 지난해 12월 11일 시행에 들어갔어야 하는 데 100일여가 지난 지금도‘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국회가 법을 만들면서 시행일을 지정해놓고, 1년 반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경사노위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구성, 논의토록 했는데 이게 아직도 구성이 안 됐다.

노동계 주도권 싸움도 한몫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사노위나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정부의 산물인 타임오프제에 대해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게 노동계의 분석이다.

그렇더라도 법이 규정한 만큼 시행은 해야 하는 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놓고 또 사달이 났다.

15명의 위원은 정부 측과 노동계 각각 5명, 공익위원 5명으로 꾸려지는 데 문제가 된 것은 공익위원이다.

경사노위가 공익위원 후보군으로 15명(이 가운데 5명 선정)을 제시했는데 2명 정도 빼고는 모두 정부 편향이라는 것이다.

결국 한국노총 공무원본부는 노동계 위원 명단 통보일에 이를 문제 삼으며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 뿐만이 아니다. 풀단 편향성이 시정되지 않으면 경사노위가 추진 중인 일자리 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공생공사닷컴의 단독 보도 이후 경사노위와 노동부에서는 공무원본부에 대화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문제를 푸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번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15명의 풀단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공익위원 5명을 선정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기대해 본다.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물론 응시율도 하락 중(링크)

국가공무원 9급 시험이 23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졌다.

시험일 시험보는 것이야 한 줄짜리 뉴스지만, 관심사는 응시율이다.

올해는 4749명을 뽑는다. 접수인원은 모두 10만 3446명이었는데 응시자는 7만 8422명이었다.

응시율은 75.8%.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응시율이다. 응시율은 코로나19 때인 2020년 70.9%였으나, 2021년 78.9%로 올라선 뒤 줄곧 78%안팎을 유지했는데 이번에 75%대로 떨어진 것이다.

큰 의미는 없지만,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이 응시율에도 눈길이 가고 있는 것이다.

학령인구의 저하와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 등을 감안하면 공시 경쟁률이나 응시율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 처우개선 등이 뒤따른다면 다시 공무원시험 경쟁률이나 응시율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경쟁률을 떠나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정말로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