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공무원노조)는 6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근처에서 중앙선관위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선거사무 공무원 강제 동원 반대! 선거사무 수당 법제화!’ 등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했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양대 노조는 공직선거 때마다 지방공무원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선거사무 제도의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전달했고,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중앙선관위·시도선관위·시군구선관위를 통해 지속해서 이를 요구했지만, 선거사무 조건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하고 있다”면서 “투·개표사무원에 대해 민간인 확대, 위촉대상 다양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여전히 지자체에 인원을 일방적으로 할당해 통보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투표사무원 수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보다 감소했고, 개표는 수검표 작업이 추가되면서 개표사무 인원과 개표시간이 늘어남에도 선관위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어떠한 노력을 했나. 투·개표 사무수당이 후퇴하고, 개표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탓, 기획재정부 핑계만 대고 있다는 것은 선관위의 무능을 시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양대 노조는 “투·개표사무원의 수당 인상과 함께 수당 법제화를 요구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선관위와 정부가 선거사무종사자의 위촉과 처우에 대해 인권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를 거부해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가 파행에 이른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선관위와 정부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임시공휴일임에도 14시간 이상 꼬박 선거사무에 동원되고도 공무원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이 전부다”면서 “고강도·저비용으로 선거를 치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으며 선거사무를 못 하겠으니, 그걸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직접 선거사무를 맡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는 12일 국회 앞에서 제22대 총선 관련해 공무원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선거사무 위탁 공무원에 대해 최대 2일까지 휴무를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선거사무 수당 등의 현실화에 대한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