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첫째 주(1월 28일~2월 3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경북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27)·박수훈 소방교(35)의 안타까운 소식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총리실 소속 격상 요구 등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이 가운데 젊은 소방관의 죽음은 많은 이의 슬픔과 함께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분노를 유발한 뉴스였다.

숱한 대책에도 끊이지 않는 소방관의 희생(링크)

소방관이 희생되는 사고를 접할 때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가장 위험한 직업군이 소방관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나라면 안 할 것 같고, 내 자식이라면 안 보낼 것 같은 위험한 직업이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 자부심을 느낄만한 직업이지만, 너무나 많은 소방관이 희생되고 있다.

통계는 뽑아보지 않았지만, 경찰도 군인도 모두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군이지만, 소방관만큼 희생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번 사고가 지난 2022년 1월 6일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판박이라는 것이다.

당시도 인명 수색을 위해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3명의 소방관이 희생됐다.

사고 때마다 민관조사단이 꾸려지고, 그때마다 대책을 내놓지만, 효과는 없는듯하다.

청북면 물류사고 이후 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똑같은 사고가 난 것이다.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에 두 명의 소방관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3층에서 수색을 하다가 철수하던 중 3층이 무너지면서 탈출하지 못하고 끝내 주검을 발견됐다.

신속구조팀이나 파쇄형 탐색기 등을 도입했지만, 문경 현장에서 이를 활용했다는 얘기는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원들의 생명 역시 중요하다.

현장 지휘관은 책임지고 이를 판단해 투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데 이런 결정이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소방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소방관 안전 장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제공하는 등 소방대원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로부터 채 석 달이 안 된 시점에서 두 명의 젊은 소방관이 세상을 지키는 하늘의 별이 됐다.

이번에도 조사반을 꾸리고, 대책을 내놓는 등 북새통을 떨 것이다.

하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최종안인 것처럼 내놓지만, 사고 예방에는 효과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동료들의 희생이 있어서 소방은 빛나지만,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사고가 있으면 무엇인가 배우고, 반성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이 나와야 하는 데 그때만 눈물을 흘리고, 부산을 떨다가 만다.

얼마나 많은 소방관이 희생돼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까. 너무 많은 소방관이 희생된다.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없애든지 아니면 제대로 만들든지…(링크)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공무원연맹)은 지난달 29일 임호선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상정돼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총선 시계가 이미 작동된 시점에서 이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정부 역시 이 법안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서 입법 여부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공무원연맹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 단체들도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인사처 훈령으로 운영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결정은 하지만, 구속력이 없다. 그러니 번번이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결정하곤 한다.

지난해 8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2024년 공무원보수를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로 기획재정부에 권고하였지만, 기재부는 이를 무시하고 2.5%로 결정해 밀어붙였다.

이러니 공무원보수위원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다.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최저임금위원회처럼 결정안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 전문가 등이 모여서 한 달여가 넘게 회의하고, 싸우면서 만든 안이 매번 무시된다면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 위원회를 둘 이유가 없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기획재정부도 참여해 같이 논의하고, 양보해 결정되면 이를 적용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기재부는 공무원보수위에 참여하지 않다가 나중에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면 보수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기울어도 정부 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번에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