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넷째 주(12월 17일~12월 23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지난 21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 내용과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정성혜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정부가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현행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는 얘기 등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이들 기사 가운데 접속자 수는 봉급 인상 전망기사가, 댓글은 정성혜 위원장 인터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내년 공무원 가족수당 가산금 신설에도 개운치 않은 뒷맛(링크)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폭이 평균 2.5%에 하위직을 우대하는 ‘하후상박’ 적용은 7급 저연차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거의 굳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초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드러나겠지만, 주요 내용은 올해 9급 5호봉, 8급 2호봉까지 적용했던 차등인상 대상이 내년에는 7급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 다만, 호봉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정근수당 가산금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대신 정액급식비나 가족수당 등은 동결된다.

이를 보는 공무원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정부의 완강한 입장 속에서도 하후상박 대상을 확대하고, 정근수당 가산금을 얻어낸 것만 해도 적지 않은 성과＂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 “올리는 흉내만 내고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줄면서 결국은 올라도 오른 게 아니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물론 정부의 고민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세수는 줄고, 돈 쓸 곳은 많은 상황에서 공무원 봉급 인상 여지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위직 처우가 열악하고, 이에 따라 공직에 대한 인기가 예선만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봉급 인상폭은 실망스러운 것이라는 게 공직사회의 반응이다.

내년도 국무회의 상정 전 막바지 작업에서 이런 공직사회의 정서가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뜨겁다.

시선제 도입 10년 많은 제도개선 불구 근본적 해법은 아직(링크)

지난주에는 시선제노조를 이끌면서 제도개선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정성혜 위원장 얘기를 인터뷰해 게재했다.

매사 적극적인 정 위원장과 시선제노조 조합원들의 단합된 투쟁으로 그동안 많은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또한, 언론계나 정치권에도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에도 성공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과 시선제 채용 공무원들은 근본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20시간 근무로 생계가 위협받는 시선제 채용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근무시간도 정부나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정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일반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과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어차피 정부도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2020년부터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뽑지 않고 있다.

유명무실화한 만큼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과 통합해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의 문도 두드리고, 정부에도 토론회 등을 통해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선제노조는 내년에 주 20~40시간 근무와 시선제 전환공무원과의 통합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정했다. 정부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의 의미와 전제조건은?(링크)

정부가 그동안 9급으로 시작해 3급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현행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키로 했다.

이 혜택을 모두 누린다면 9급으로 입직해 11년이면 3급을 달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이 갖는 의미를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

먼저 7·9급으로 시작해 6급에서 5급을 다는 데 그동안 최소 3년 6개월이 걸렸으나 이것이 2년으로 준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공직사회에서는 6급에서 5급 공채 출신들이 첫 출발하는 5급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입직경로나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고, 성과도 내는 공무원이 빨리 승진하는 시스템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

매년 성과평가철이 되면 특정 부서만 매번 ‘S’를 받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그만큼 공무원 평가제도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과 함께 공정한 평가시스템과 고위직에서는 전멸하다시피한 ‘비고시’출신의 양성 시스템 마련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