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셋째 주(12월 10일~12월 16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공무원 노동계의 기자회견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제12대 집행부 선거 결과 등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이외에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 문제 등을 언급한 이전 주 위클리공생공사도 많은 페이지뷰를 기록했다. 공무원이나 일반기업 직원할 것 없이 봉급은 역시 제1의 관심사다.

법이 통과됐으니 하긴 하지만… 타임오프제에 소극적인 경사노위(링크)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담은 교원과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정부 때 통과됐다.

당시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 뒤로 잡았다. 그게 이달이다.

그러면서 경사노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근로시간면제한도 등을 정하도록 했지만,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렀다.

법에 시행시기를 못 박았으니 지난달 노동부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노조에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사노위도 타임오프제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빌미를 준 게 노동계의 갈등이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사이의 샅바싸움도 한 몫 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는 깊다.

공노총에서 광역연맹이 한국노총으로 옮겨간 이후 조직 빼내기 문제로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이후 양측은 사사건건 부딪혔다. 경사노위에서 이니셔티브를 쥔 공무원연맹은 공노총의 자격을 문제 삼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는 거꾸로 공노총이 공무원연맹 참여에 제동을 걸었다.

이것이 주된 원인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타임오프제에 소극적인 경사노위에 빌미가 제공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시행시기가 되면서 공무원 노동계가 마음이 바빠졌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따라서는 타임오프제가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임오프제 시행에 앞서 공무원의 특수성과 공무원노동조합의 대표성을 반영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 통과 후 1년 6개월을 허송했다고 정부와 경사노위를 맹공했다.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노총, 공무원노조, 공무원연맹 모두 지금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군소 공무원노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타임오프제에서 만큼은 공무원 노동계가 대승적인 협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집행부 세팅 다시 한 공무원노조… 산적한 과제 어떻게 풀까(링크)

공무원노조 제12기 임원선거 결과가 나왔다. 예상대로 기호 1번 이해준 위원장·김태성 사무처장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 13·14일 이틀간 진행한 현장 및 모바일 투표 결과 이해준·김태성조는 유효투표자의 57.86%인 4만 8284표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집행부가 바뀌었지만, 현 전호일 집행부와 노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사무총장도 현 김태성 사무총장이 연임한데다가 공약 등도 투쟁을 통한 목표 달성 등에 방점을 찍는 등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임금삭감 없는 주4일근무제 시행, 공공부문임금위원회로 위상 강화 △공무원노조특별법 폐지 등을 내걸었다.

모두가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여기에 공무원 처우문제나 회계 및 세금문제, 공무원연금 문제 등 현안도 산적해 있다. 보수 정권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 집행부의 운신의 폭도 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노조에 대한 보수적 인식을 가진 정부와 새 집행부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은 없지 않다.

향후 이해준 체제가 어떻게 이들 문제를 풀어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