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넷째 주(11월 19일~11월 25일) 공직사회에서는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뉴스는 역시 지방행정전산망(새올행정시스템) 마비사태의 뒷마무리였다. 공생공사닷컴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를 주요 뉴스로 다뤘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제대로 완성하려면 그에 앞서 최우선 과제로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여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주무부처의 대처 또한 개선할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망은 정상화됐지만, 뒷맛은 그리 개운치 않다, 다른 많은 뉴스도 있지만, 지방행정망 오류를 집중적으로 다룬 이유다.

지방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여진은 지속(링크1 링크2)

거듭 얘기하지만, 지난 17일 지방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일단 인증시스템상의 네트워크 장비 오류에서 비롯됐다.

그럼에도 백업 장비가 제대로 작동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마저도 작동을 하지 못했다.

행정망의 중요성을 안다면 이런 사태까지도 대비를 했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했다. 지탄받아 마땅하다.

또 하나는 사고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메시지를 내야 하는 데 이게 늦었다. 두 번째 문제다.

국민은 혼란스러워하는 데 안에서 우물쭈물했다. 물론 쉽게 고칠 것이라고 판단했겠지만, 안이하기 그지없는 자세다.

있는 그대로 신속히 알렸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정성과 안전이다.

국가 기간전산망이니 이번처럼 먹통이 되면 모든 행정서비스가 올스톱 될 수도 있다.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디지털정부실장은 동반 미국 출장 중이었다. 그렇더라도 이는 면피가 될 수 없다.

두 가지 문제 가운데 전자는 정부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꾸려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 중이니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다고 치자.

문제는 후자다. 사고 이후의 대응은 매뉴얼 부재의 문제도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문제다.

해당 기관과 이를 컨트롤하는 행정안전부 관련 실·국장 등 고위 간부의 판단과 역할이다.

사고의 인지는 오전부터 이뤄졌고, 내부적으로는 나름의 대처가 있었지만,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는 굼떴다.

대응 늦어진 것은 실무형 인사 포진 결과 분석도

행안부 안팎에서도 이와 관련, 많은 얘기가 오간다.

간부들이 사안의 폭발성과 위기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장관이 부재 중이어서 담당자들이 느슨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곁들여진다.

“장관에게 조기에 보고가 이뤄졌는지 궁금하다”는 내부 직원도 있다.

여기서 부각되는 게 행안부의 빈약한 정무감각이다.

행안부 장관 비서실이나 차관, 디지털정부실,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이 이번 사태와 맞닿아 있다.

그런데 이들 실·국의 간부는 대부분 본부보다는 지방 근무가 많거나 실무형 인물로 채워져 있어 위기 때 정무감각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이들 하나하나가 모두 출중한 업무능력을 가진 인물들이다. 하지만, 위기 때 순간적인 판단은 또 다른 영역일 수 있다.

평소에는 뛰어난 업무능력을 보이지만, 위기 때에는 이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대처도 늦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여튼 사고 이후 대국민 메시지 등 사후 대처에 문제가 있다는 질타는 연일 쏟아졌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회의도 열고 보도자료도 제대로 냈다고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회의도 열고, 보도자료도 냈으니 틀린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과연 제때 자료를 냈는지는 의문이다.

제대로 대응했다면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아닌 총리실에서 먼저 대국민 메시지를 냈을까.

행안부 내부에서조차 “망신이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연말 인사 앞두고 뒤숭숭한 행안부

차관보가 공석인 행안부는 실­·국장 인사를 앞두고 있다. 자리는 하나가 비었지만, 연쇄 인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미 후임자 등은 내정됐으니, 이번 사태가 겹치면서 인사 폭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대통령실 등에서도 이번 사태 대처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초지종이 나오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사고 때 공직자들의 대응은 매뉴얼만이 능사는 아니다.

현장 대응과 이에 대한 평가, 국민에 대한 배려 등 종합적인 대처는 고위 공직자의 역량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이에 응당한 조치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