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서 자른 예산 예결위에서 증액 위해 안간힘
“참관인 시간당 1만 6000원·사무원 9292원 불평등”
예결위원·지역구 국회의원 등에 불평등 문제점 전파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가운데)과 박민식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이 20일 국회 강훈식 의원실을 방문, 선거사무수당 관련 예산의 증액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군구연맹 제공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가운데)과 박민식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이 20일 국회 강훈식 의원실을 방문, 선거사무수당 관련 예산의 증액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군구연맹 제공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증액 심사를 앞두고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시군구연맹)이 공무원 선거사무수당 현실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수당 현실화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예결위는 현재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가운데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을 심의 중인데 22일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후 이번 주말부터는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해 소위에서 여야와 기획재정부 등이 머리를 맞댄다.

앞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6만원인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 수당을 14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를 9만원으로 싹둑 잘랐다.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 등은 공무원 등이 주로 위촉되는 데 이 안대로라면 이들은 내년 총선 때 수당 9만원에다가 사례금 4만원을 포함해 13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929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에도 못 미친다. 공무원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여기에다가 6시간 근무를 하는 투표 참관인(6시간 단위로 교대)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하는 점도 불만이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당에서 추천하는 참관인은 시간당 1만 6670원을 받는 반면, 선거사무원은 9292원을 받기 때문이다.

공무원 노동계가 이런 불합리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국회에도 이런 사실이 알려진 상태다.

시군구연맹에 따르면 기재부가 삭감한 관련 예산은 상임위에서 증액 의견으로 현재 예결위에 올라간 상태다.

사실 상임위에서 관련 예산의 증액을 이끌어낸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증액이 이뤄져야만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된다. 화룡점정인 셈이다.

이에 따라 공주석 위원장 등 시군구연맹 집행부는 지난 20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강훈식 의원실을 방문, 선거사무수당 관련 예산의 증액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증액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국회의원 면담과 SNS 홍보를 통해 선거사무수당 증액의 필요성을 알릴 방침이다.

공주석 위원장은 “선거사무수당 불평등을 내포한 정부예산안이 이대로 증액 없이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내년 선거에 투표사무원으로 공무원은 물론 일반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결위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표한 만큼 막판까지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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