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시군구연맹)이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대국회투쟁을 선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을 통한 선거사무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전하는 한편, 대국민홍보전도 전개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공무원 선거사무 위촉 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군구연맹은 13일 성명을 통해 “2024년 선거관리 예산 불평등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요구한 선거사무수당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과 선거참관인의 수당에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당초 중안선관위는 내년 총선에서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에 대한 수당을 현행 6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냈지만, 기획재정부가 확정안 예산안에는 9만원으로 3만원 인상에 그쳤다.

여기에 사례금(관리관 10만원, 사무원 4만원)을 합치면 관리관은 19만원, 사무원은 13만원을 받게 된다.

문제는 정당에서 추천하는 참관인과 공무원이 대부분인 투표소 사무원의 수당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시군구연맹에 따르면 투표소 참관인은 6시간 근무하고 10만원(1만 6670원)을 받는 반면, 투표소 사무원은 14시간을 근무하고 13만원(시간당 9290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시군구연맹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다.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은 “최근 선거업무가 부정선거 의혹 지속 제기로 민원이 빈번해지고, 휴일 장시간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노동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기피업무로 전락되고 말았다”면서 “같은 투표소에서 6시간 동안 선거과정을 지켜보고 10만원이 지급되는 선거참관인과 14시간 동안 민원에 시달리면서 일하는데도 13만원이 지급되는 선거사무원이 있다면,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시군구연맹은 오는 24일까지의 투쟁기간에 산하 각 시청,구청,군청 노조의 지역 국회의원 면담 및 성명서 전달, 지역신문 보도, SNS 릴레이 홍보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선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실제로 지난해 4월 지방선거에서 투표관리관 위촉률은 67.3%로, 제대로 성원이 되지 않아 52일이 지나서야 정원을 채운 바 있다. 여기에 공무원 노동계의 위촉까지 가세할 경우 내년에도 투표 관리관이나 사무원 위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