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넷째 주(8월 20일~8월 26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세 기수를 건너 뛴 행정안전부 차관 인사와 △제도 도입 10년을 맞는 시선세 공무원노조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 △근속 15년 이상 대위 군무원 채용에 대한 군무원들의 반발 등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이 가운데 기수 파괴라 부를만한 행안부 차관 인사는 공직사회의 큰 반향을 일으킨 기사였다.

행안부 차관 파격 인사 단발성인가 공직 개혁 신호탄인가(링크)

행안부 차관에 고기동(51) 세종시 부시장이 임명됐다.

고기동 차관은 행시 38회다. 현 한창섭 차관이 행시 34회인 점을 감안하면 세 기수를 제쳤다.

대부분 옷을 벗은 35회는 논외로 치고, 본부 실장으로 몸담고 있으면서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36회는 물론 한창 물오른 기수인 37회도 건너뛰었다.

이상민 장관도 세대교체 의지가 강했지만, 용산 대통령실의 의지가 더 강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개혁에 저항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충격요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행안부를 시작으로 다른 부처로 개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앞서 행안부는 개부(改部) 수준의 조직개편도 단행했으니 그런 해석이 나올 만도 하다.

문제는 중간에 낀 선배기수다.

37회야 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본부와 지자체 부단체장으로 나가 있는 35·36회는 갈 곳이 마땅치 않다.

직업공무원이니 무턱대고 내쫓을 수도 없다.

이래저래 행안부뿐 아니라 세종 관가는 뒤숭숭하다.

이젠 관료사회도 일반기업처럼 후배 밑에서 일하는 시스템에 익숙해져야 할 것 같다.

혹자는 사람 정해놓고 보니 기수가 파괴된 것 아니냐는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고기동 차관을 발탁한 진짜 배경일지도 모르겠다.

시선제 공무원 문제 이젠 해법 찾을 때다(링크)

올해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다.

그동안 이들은 공직사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시피 했다.

차별과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찔끔찔끔 제도 손질을 할 뿐 근본적인 해법은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 오는 9월 11일 국회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시선제공무원)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토론회에서는 만 10년 전 도입된 시선제채용공무원제도의 문제점과 시선제공무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게 된다.

아쉬운 점은 주최자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등 야당의원만 보이고, 여당 의원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120만 공무원 가운데 시선제공무원의 수는 얼마되지 않지만, 어찌보면 제도의 희생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약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울이 아니라 더 많은 관심과 파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시선제공무원 문제를 풀기 위한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주변부 직군… 군무원과 교육청 공무원들의 애환(링크)

엊그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군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대책’을 내놨다.

그 중 하나가 대위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ROTC 중도포기자가 속출하는 등 초급간부 수급난에 대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존 군무원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군무원 중 3급 이상의 90%, 5급의 70% 이상이 제대 군인들로 채워지고 있는데 또 간부를 군에서 수혈한다며 반발한다.

이들도 안정된 직장에 오래 근무하고, 실적을 내면 승진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텐데 15년 이상 근속 대위 임용은 낙하산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부 직군이 겪는 서러움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직군은 또 있다. 학교에서 일하는 일반 교육 공무원들이다.

힘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좋지만, 어찌하다 보니 상당수의 업무가 이들에게 떨어진다.

그렇다고 인원을 많이 뽑는 것도 아니고, 인원은 고만고만한데 일만 늘어나니 이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교원에 비해 수가 적으니 새겨듣지 않는다.

교원이나 초급간부의 문제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문제는 그 해법이다.

세상은 유기적으로 엮여 있어서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하나를 바꾸면 연쇄적인 반응을 낳는다.

그중에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없지 않다. 소수라고 불이익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다.

좀 더 사려 깊은 대책이 아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