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10년 동안 차별과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치돼 있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도’의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만 10년 전 도입된 시선제공무원제도의 문제점과 이 제도의 도입 이후 시선제공무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게 된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시선제노조)이 주관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이 공동 주최로 힘을 보탰다.

시선제노조가 개최하는 7번째 토론회로, 장소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이며, 시간은 9월 11일 오후 2시이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지난 2013년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차원에서 도입됐다.

취지는 좋았지만, 막상 시행해보니 각종 문제점이 속출했다.

같은 공무원 신분이지만, 시선제 채용공무원은 국민연금 적용, 2인 1책상, 산업재해보험 적용 등으로 거의 일반인 취급을 받았다.

게다가 근무시간 부족으로 봉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숱한 시선제 채용공무원들이 일터를 떠났다.

결국 정부도 문제를 인식, 지방직은 2018년, 국가직은 2020년 일괄 채용을 중지했다.

채용은 중단됐지만, 공직사회에 이미 채용된 시선제 공무원들이 남아 있었고,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시선제 공무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2018년 공무원연금 적용, 2019년 주 근무시간 범위 35시간까지 확대와 근속승진 완화, 2020년 전일제와 정원 통합, 2022년 소수점 산정 정원 폐지 등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었다.

제도를 개선해도 현장에서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해오던 관행을 지속하면서 시선제 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은 한둘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먼저 토론회 주제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통합을 위한 토론회’로 잡았다.

일반 공무원이 편의에 의해 시간제를 선택한 이른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선제 채용공무원도 근무시간(주 최대 35시간)이 시선제 전환공무원과 같은 주 15~40시간으로 같아지면서 차별문제는 일거에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 외에도 △시간협의권 법령 조문 국회 본회의 통과 △정수 정원 산정 △초과근무 시 1시간 일괄 공제 문제 개선 △승진 명부 통합 작성 △명절휴가비 등 근무 시간과 관계없는 수당 동일지급 등을 다루게 된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채준호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맡았고, △유정은 시선제노조 경기인천본부장 △강성대 창원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담당자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담당자가 토론자로 참가한다.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은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2020년 이후 채용이 중지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하여 주 15~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를 변경해 근무시간이 짧아 업무 공백, 보직 어려움 등이 겪는 시선제 공무원과 인사 부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