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셋째 주(8월 13일~8월 19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행안부 조직개편 △내년 공무원 봉급 확정 앞두고 분주한 공무원 노동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 인사전문가 김동극 전 인사혁신처장 임명 기사 등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걸린 예산안 확정이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을 확정할 때까지는 이 이슈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늦어지는 예산안 확정… 공무원 봉급 관련 해석 구구(링크) 

지난달 25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6급 이하는 3.1%, 5급 이상은 2.3%로 차등인상하는 안을 기재부에 건넨 가운데 공무원노동계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성명도 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성에 차지 않지만,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표결로 확정한 인상안 굳히기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국회 앞 기자회견에 이어 지난 16일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하위 공무원 보수의 열악한 실태를 전했다.

보통 8월 중순이면 예산안이 확정되는 데 올해는 다소 늦어진 상태다.

공무원 보수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다. 여기에 각종 수당 등도 계상된다.

공무원 노동계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동원해서 기재부 압박에 나서고 있는 이유다.

다른 때 같으면 조금씩 얘기가 흘러나오는 데 이번에는 꽉 막혔다.

하위직 가이드라인(3.1%)은 지켜질 것이라는 얘기부터 하위직과 5급 이상까지 모두 조금씩 낮아질 것이라는 얘기까지 추측이 무성하다.

기재부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던 전례를 보면 올해도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 어떻든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공직사회의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복귀 후 행안부 대대적인 조직개편(링크)

행안부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상민 장관 복귀를 전후해 행안부에 나돌던 조직개편설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크게 보면 디지털정부와 안전조직의 강화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디지털정부를 전면에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디지털 정부 구현을 구체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혁신조직실은 혁신조직국으로 분리됐다. 기재부 예산실과 함께 정부 부처 2대 실세조직으로 분류되는 조직실의 위상은 다소 낮아진 느낌이다.

하지만, 정부 조직을 쥐락펴락하는 행안부 조직국의 기능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모양새가 좀 빠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큰 변화가 생긴 게 재난안전관리본부다. 3개의 실은 그대로인데 기능적으로는 좀 달라졌다.

재난 대응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눠 각각의 실을 두었다. 기존 안전정책실은 안전예방정책실로 이름을 바꿔달았다.

이상민 장관은 국회 탄핵으로 167일 동안 직무정지상태였다.

이 기간 동안 숙고의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된 이후 자신감도 붙었다고 한다.

직무정지상태에서 생각해뒀던 것들을 앞으로 착착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인사에 있어서도 세대교체 전망이 나온다. 실·국장급의 대대적인 개편설도 나돌고 있다. 이래저래 이 장관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사전문가 김동극 전 인사처장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취임(링크)

김동극 신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인사전문가다.

공직생활 30여 년을 총무처와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한 인사처 공무원은 전 현직 처장 가운데 가장 존경하면서도 어려운 분이 김동극 처장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그만큼 업무에 밝아서 그의 앞에 서면 주눅이 들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온화하고, 합리적이다. 허튼소리를 안 하고 진중해서 주변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스타일이다.

혹자는 그가 인사에만 밝을 뿐 공무원연금에는 문외한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공무연연금과의 인연도 깊다.

2009년 시작해 2010년 시행된 2010년 이후 입직자부터 연금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개혁 때에 담당 국장이었다.

반발하는 노조를 설득해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참여시킨 것도 그의 캐릭터와 무관치 않다.

납입금을 7%에서 9%로 올렸던 2015년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때에는 청와대 인사비서관으로 있었다.

정부는 공적연금의 개혁을 예고했다. 오는 10월 국민연금종합계획이 발표되면 공무원연금에도 개혁의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폭은 크지 않으리라는 게 공직사회 안팎의 분석이다. 

공무원연금이 그동안 세 차례의 손질로 국민연금에게 가졌던 비교우위가 사라진데다가 2015년 개혁으로 빚어진 1962년생 퇴직자의 일부는 퇴직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것을 해결하는 것도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국민은 공무원연금은 아직도 국민연금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또 국가 보장도 이뤄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보인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공무원연금공단도 공무원이나 국민에게 뭔가 내부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김 이사장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취임사에서 그가 밝힌 공무원연금공단 내부혁신의 성과를 어떻게 창출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