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인상폭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조만간 확정 예정인 가운데 공무원 노동계의 임금 및 선거사무수당 인상을 관철하기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과 내년도 공무원 임금과 선거사무수당 인상 관련,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2023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공무원보수위)’는 지난달 25일 노조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안’을 표결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공노총이 국회 접촉을 통해 임금 및 선거사무수당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보수위원회 안마저도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삭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선거사무수당 인상이 지지부진한 점도 이번 간담회 진행의 이유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 선거사무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개나 발의됐지만,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정부 예산을 책임지는 기재부는 인상은 고사하고 삭감하려는 움직임마저 엿보이는 상황이다..

공노총은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정책제안서에는 △2024년도 공무원 임금 37만 7000원 정액인상 △정액급식비 8만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5000원 인상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산정 방식 민간수준으로 개정 △최저임금 수준의 청년 공무원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2024년 총선 선거사무수당 투개표 관리관 25만원, 투·개표 사무원 20만원으로 확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의결 요청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간담회에서 석현정 위원장은 “현장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 특히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는 공직사회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자부심으로 일할 수 있게 적정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울어진 공무원 보수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정률이 아닌 정액 인상이 필요하고, 밥 한 끼 만원은 되어야 먹을 수 있기에 정액급식비 인상도 꼭 필요하다”면서 “임시 공휴일에 14시간 이상 근무에도 수당은 최저임금에서 못 미치는 선거 수당도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노총은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11일까지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시·도 당사, 지역구 사무실 일대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공노총에서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강순하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고진영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양수 수석부대표, 전주혜·장동혁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