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계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조화(弔花)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31일에는 국민의힘으로 달려갔다.

마뜩지는 않지만, 어렵게 마련한 내년도 봉급 인상안과 내년 총선에 동원되는 공무원 선거사무수당 인상 관철을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공무원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공무원 임금·선거사무수당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전문가 위원들이 제시한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안’을 표결을 통해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안을 확정했다.

공무원 노동계는 인상폭이 적다며 반대했지만, 표결을 통한 결정에는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예산편성권을 틀어쥔 기재부가 각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조실장에게 기 제출한 예산안을 30%가량 줄여서 다시 짜라며 공공예산 축소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이를 빌미로 기재부가 내년도 봉급이나 선거사무수당 등의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선거사무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받으며 선거사무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게다가 선거사무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개(조응천 의원(2022년 11월), 전재수 의원(2023년 3월), 정희용 의원(2023년 6월))나 대표발의됐지만, 여·야 대립국도 속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양대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예산이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라며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다시금 희생을 강요했다”며 “최저임금이 5% 이상 오를 때는 ‘민간 최저임금과 공무원 임금은 별개’라더니 이제 와 최저임금 뒤로 숨는 비열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이어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공노비(公奴婢)’라 자조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뽑을 땐 귀한 인재라면서 뽑아 놓고서는 노예 부리듯 혹사하는 공무원 노동자 잔혹사, 대체 언제쯤 끝나고, 정당한 노동 대가는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공무원 생존권 보장을 위해 2024년 예산편성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 임금 예산 확대와 하위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과 2024년 총선과 관련해 선거 투·개표사무원 수당을 최저임금에 맞게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보상 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이 정부를 그저 ‘잘한다! 잘한다’만 반복한다면 하위직 공무원이 지금의 고통을 받는 것에 여당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현실을 초래한 정부와 어떠한 충언도 하지 않은 여당도 분명히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이날 전국 시·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내년도 공무원 임금과 선거사무수당 인상을 촉구하는 동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했다.